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쵸코코 조회수 : 749
작성일 : 2015-09-23 15:33:47
IP : 1.231.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5.9.23 3:42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2. 1,2급이 아니고 1.2종이겠죠
'15.9.23 4:15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96211 | 백주부 갈비 요리 해 보셨어요? 7 | 집밥백선생 | 2015/11/02 | 2,077 |
| 496210 | 직장생활 고민... 1 | 직장맘 | 2015/11/02 | 785 |
| 496209 | 신용등급 체크해봤더니 6등급인데 될까요? 7 | 알려주세요 | 2015/11/02 | 2,154 |
| 496208 | 면역주사 4 | 미슬토 | 2015/11/02 | 1,298 |
| 496207 | 가계약 파기 위약금 10 | 가짜바다 | 2015/11/02 | 3,535 |
| 496206 | 교육부 국정화 이의신청 팩스 꺼져 있었다 8 | 쪼꼬렡우유 | 2015/11/02 | 652 |
| 496205 |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모임 오래 안가죠? 8 | 123 | 2015/11/02 | 1,728 |
| 496204 | 다이어트 정체기 힘드네요. 7 | ,,...... | 2015/11/02 | 1,628 |
| 496203 | 꿀로 청 담는 것 좀 알려주세요. 6 | 꿀 | 2015/11/02 | 1,213 |
| 496202 | 대학가 식당 개업 글 낚시 같은데.. 30 | 내생각 | 2015/11/02 | 2,833 |
| 496201 | 김수현 요새도 좋아하나요? 17 | ㅇ | 2015/11/02 | 2,594 |
| 496200 | 이상한 밥집 주인들 | .... | 2015/11/02 | 914 |
| 496199 | 밥먹을때 조용히 먹으면 큰일나는지.. | .... | 2015/11/02 | 787 |
| 496198 | 딸아이가 할아버지 생각하며 쓴 동시. ^^ 14 | ... | 2015/11/02 | 3,484 |
| 496197 | 아마존 구스다운 이불 주문하려는데요 9 | 사이즈 문의.. | 2015/11/02 | 1,849 |
| 496196 | 우중충 맨얼굴에서 얼굴빛이 확~화사해지는 비비 없을까요?? 48 | 추천부탁 | 2015/11/02 | 18,692 |
| 496195 | 朴대통령-아베, '위안부 조기타결' 협의 가속화(종합2보) 8 | 세우실 | 2015/11/02 | 955 |
| 496194 | 실내온도 5 | ... | 2015/11/02 | 950 |
| 496193 | 모임에서 따로 작은 모임을 몰래 만들었더라구요 49 | 애매 | 2015/11/02 | 17,767 |
| 496192 | 엄마엄마 불리다가 엄마가 되었어요. 49 | 다움 | 2015/11/02 | 22,253 |
| 496191 | 싸이 신곡은 언제 나와요? 4 | .. | 2015/11/02 | 756 |
| 496190 | 박효신 정려원 사귄다는데요 19 | ‥ | 2015/11/02 | 16,494 |
| 496189 | 동성끼리 친해지는 것도 매력 많이 필요하죠? 6 | ㅇㅇ | 2015/11/02 | 2,925 |
| 496188 | 일본분들 관광안내 10 | 관광안내 | 2015/11/02 | 901 |
| 496187 | 남자멤버 셋인, 약간 음유시인처럼? 곡만들던 일본그룹 혹시 아세.. 6 | ㅇㅇ | 2015/11/02 |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