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법]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법]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법]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나피디]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ㅇㅇㅇ]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계약서에도]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ㅇㅇ]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ㅇ]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