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노사정합의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당이 노동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당론 발의했다. 9월 13일 이루어진 노사정합의의 후속 절차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 맞춰 이를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에서 “노동선진화 입법은 청년세대와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출퇴근시 사고 등 산업재해 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 근로법 및 파견근로자법을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다 죽어삐라고...
매번 이름은 그럴듯하게 잘갖다붙이네요
누구들덕에 노동 선 진 화 되서 좋아죽겠네
노동자들은 다 죽어삐라고...
뭘 약자씩이나 생각하셔서 개혁씩이나 하는 고생을 하시려고 애쓰시냐?
선진국은 기본으로 주 40시간인데.. 저기다 왜 선진화를 붙이는지 이해가 안감.
이름도 어울리게 갖다붙여야지.
미쳤네..
정해진 시간만 딱 일하고 퇴근하는 곳이 있던가요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하루 10시간 12씩 일하는거 기본인데
그게 무슨 선진화야 지들 좋은 선진화인가...
언제부터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생각해 줬다고
환장하고 뽑아주는 노동자들이 많은 이상한 나라.
말도 안돼요 ㅠㅠ
박렐루야네요
그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이
는 개뿔 일도 안해본것들이 노동을
말해 아오빡쳐
주 60시간이요? 주 40시간에서 줄여야 할판에. 늘린다구요?
시계를 박정희때로 돌리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야 주60시간 이상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94398 | 기사 - 슈퍼맨도 풀지 못한 육아예능의 딜레마 6 | ㅇㅇ | 2015/10/27 | 2,495 |
| 494397 | 황석어젓 김장김치 사용법 알려주세요~ 24 | 해보자 한번.. | 2015/10/27 | 18,103 |
| 494396 | 발리여행다녀오신분들 4 | 날쟈 | 2015/10/27 | 1,576 |
| 494395 | 피지억제제 드셔보신 분들 9 | ㅇㅇ | 2015/10/27 | 3,072 |
| 494394 | '세월베를린' 독일 광장에 놓인 304켤레의 신발 5 | 샬랄라 | 2015/10/27 | 1,110 |
| 494393 | 안희정 도지사가 '4대강 사업' 정당성 입증 했다고요? 1 | 세우실 | 2015/10/27 | 947 |
| 494392 | 고등 학부모님 경험담좀 들려주십시요~~ 10 | 까망길냥이 | 2015/10/27 | 2,737 |
| 494391 | 남자가죽팔찌 7 | 팔찌 | 2015/10/27 | 1,127 |
| 494390 | 토지 필사를 시작했어요. 49 | 이제시작 | 2015/10/27 | 5,331 |
| 494389 | 한국사 교과서 논란, 북한 교과서에는 | NK투데이 | 2015/10/27 | 521 |
| 494388 | 나이도 어린 이런 시누는.. 7 | 어휴 | 2015/10/27 | 1,941 |
| 494387 | 생어거스틴 vs 메드포갈릭 어디가 먹을 게 더 많나요? 8 | 질문 | 2015/10/27 | 2,021 |
| 494386 | 배다른 여동생 결혼할 사람 인사 온대요~ 저녁 메뉴 고민돼요. 24 | 메뉴고민 | 2015/10/27 | 6,692 |
| 494385 | 남편이 이혼하자는데요 47 | .... | 2015/10/27 | 26,762 |
| 494384 |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49 | 친구 | 2015/10/27 | 21,394 |
| 494383 | 국정원, '좌익효수'를 대공수사국으로 원대복귀시키다니 4 | 대선불법 | 2015/10/27 | 748 |
| 494382 | 삼만원이하 평일런치 일식집 알려주세요. 2 | 음. | 2015/10/27 | 1,363 |
| 494381 | 신용등급 5등급 나오네요 ㅠ 5 | 써먹어보세요.. | 2015/10/27 | 2,800 |
| 494380 | 조명가게 하시는분 계세요? 샹들리에 등이 깨져서요 | ㅇㅇ | 2015/10/27 | 495 |
| 494379 | 때 안미는 분들, 각질 제거 비누 진짜 효과 있나요? 6 | 해리 | 2015/10/27 | 4,334 |
| 494378 | 양초공예나 석고등등등...배우면 1 | 투잡 | 2015/10/27 | 933 |
| 494377 | 아이 자소서를 쓰는데요 2 | 이건 어쩌나.. | 2015/10/27 | 1,479 |
| 494376 | 각자 입장에 따라 냉정한 조언 부탁드려요 10 | 황혼재혼 | 2015/10/27 | 2,532 |
| 494375 | 김제동의 눈물 1 | 그럴때가있어.. | 2015/10/27 | 1,780 |
| 494374 | 카톡 씹는 사람들과는 | ## | 2015/10/27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