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국감에서 자신은 진주에서 총선출마를 고민중이라고 토로..
이 사실을 알고도 박근혜가 이 사람을 임명했다면.. 나서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볼수도 있네요
진주시민들이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할텐데요.
'나 새누리당 사람이오' 감사위원의 커밍아웃
"총선 출마를 고민중이다"라는 놀라운 답변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계기로 김 위원의 '정치행보'가 막판에 감사원의 국감쟁점으로 떠올랐다(관련기사: 총선 출마설 김영호 감사위원, 8월에 진주로 이사).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감사원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오마이뉴스> 보도내용을 근거로 "(진주농수산물도매) 시장 운영을 살피고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는 현직 감사위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저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봉사활동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든지 임 의원은 "웃습니다, 출마할 거면 사표 쓰고 나가라"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정치하려면 사표 내고 하라"라고, 박지원 의원도 "감사원장이 사표를 받든지 정치활동하지 못하게 경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감사위원이든 누구든 타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휴가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해 지역에서 봉사활동해 왔다면 높이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국감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냈다. 임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묻자 그는 "고민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진주로 이사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어서 이사는 아니고 방을 구했다"라고 해명했다.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사원의 고위간부가 국감장에서 "총선 출마를 고민중이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전무하다. 이석제‧이회창 등 외부인사가 감사원을 거친 뒤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의 '놀랍게도 솔직한'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의 답변은 '나는 새누리당 사람이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존립 근거인 '정치적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다.
우윤근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감에서 "(현직 감사위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감사원에 치명적이다, 심각한 중립성 훼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저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봉사활동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든지 임 의원은 "웃습니다, 출마할 거면 사표 쓰고 나가라"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정치하려면 사표 내고 하라"라고, 박지원 의원도 "감사원장이 사표를 받든지 정치활동하지 못하게 경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감사위원이든 누구든 타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휴가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해 지역에서 봉사활동해 왔다면 높이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국감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냈다. 임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묻자 그는 "고민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진주로 이사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어서 이사는 아니고 방을 구했다"라고 해명했다.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사원의 고위간부가 국감장에서 "총선 출마를 고민중이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전무하다. 이석제‧이회창 등 외부인사가 감사원을 거친 뒤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의 '놀랍게도 솔직한' 답변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의 답변은 '나는 새누리당 사람이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존립 근거인 '정치적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다.
우윤근 의원은 14일 감사원 국감에서 "(현직 감사위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감사원에 치명적이다, 심각한 중립성 훼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그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몰랐나?
김 위원이 감사위원에 임명제청된 때는 지난 7월 16일이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때는 지난 8월 7일이다. 그는 감사위원 임명장을 받은 앞뒤로 진주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진주시 초장동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일일호프 등에도 참석하고, 주소지도 진주을 지역구인 초장동으로 옮겼다.
김 위원이 이렇게 활동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임명제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도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김 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감사위원직을 수용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감사원 안에서조차 김 위원의 감사위원직 수용을 곱지 않게 본다. 그가 감사위원직을 고사했다면 애초 사무총장에 내정됐다가 외부인사에 밀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감사위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길영 차장이 일찌감치 '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 기류를 감지하고 감사위원직을 바랐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감사원 안에서는 "김 위원의 정치적 야망이 감사원 인사를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 위원이 이렇게 활동하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임명제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도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김 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감사위원직을 수용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감사원 안에서조차 김 위원의 감사위원직 수용을 곱지 않게 본다. 그가 감사위원직을 고사했다면 애초 사무총장에 내정됐다가 외부인사에 밀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감사위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길영 차장이 일찌감치 '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 기류를 감지하고 감사위원직을 바랐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감사원 안에서는 "김 위원의 정치적 야망이 감사원 인사를 꼬이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