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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外

세우실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5-09-15 10:28:11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010513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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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사퇴·노동 개악…" 합의문 잉크 마르기전 勞勞 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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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노동개혁法 키 쥔 환노위, 여야 同數에 野는 강성…'입법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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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노동개혁 '이젠 국회 손에'…노동계 반발도 변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20410000...

'협의 vs 합의' 딜레마…노사정위원장 "협의가 낫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72743

"취업규칙 변경 뭐라고요?"…격변 앞둔 노동자들 '몰라요'
http://www.nocutnews.co.kr/news/4473407
 

 

 


한국노총이 두려워하는 것 : 합의 실패 후 정부가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것. 그래서 총선을 바라보고 일단 시간끌기를 한 셈임. 물론 이런 전술적 판단도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음. 전술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아무튼 총선이 중요하게 되었음.

한국노총: 시간 벌기에 일단 성공. 모든 것은 내년 총선에 달렸다.
정부&새누리: 체면치례에 성공. 일단 '대타협'이란 성과를 냈다. 내용은 별개
진정한 승자: 로펌
*법제화가 아닌 지침이 생기면 법정다툼이 늘어나 결국 로펌만 돈을 벌게 되어있음

지금처럼 정부 추진안에 반대만을 고집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새정연 참패하면... 정부는 지금처럼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도 못 느끼게 될 것. 그래서, 한국노총은 일종의 전술적 후퇴를 선택한 것.

만약, 새정연이 승리한다면? 어차피 법제화가 아닌 가이드라인 정도니까 보다 친 노동절인 개정안으로 갈 수 있다.

 

트위터에서 모은 트윗인데 (작성자 이름은 뺐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새정연이 승리를 할 수 있어야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면 한 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요.

청년 실업 대책 운운하면서 고작 타이틀이 임금피크제... 게다가 쉬운 해고...

그렇게 떨어진 임금과 자리가 청년들에게 갈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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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고 해서 불쾌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현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리버 웬델 홈스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혀요
    '15.9.15 11:03 AM (223.62.xxx.67)

    모두 친기업편이라 누가되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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