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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무원은 총선승리 외쳐도 됩니다. 선거법위반 아니랍니다.

고무줄잣대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15-09-15 09:57:41
선관위 "정종섭·최경환, 선거법 위반 아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7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 장관에게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 위원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국무위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종섭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IP : 222.233.xxx.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거법위반아냐
    '15.9.15 9:58 AM (222.233.xxx.22)

    선관위 "정종섭·최경환, 선거법 위반 아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741

  • 2. 큰일입니다.
    '15.9.15 10:03 A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무법 천지가 됐네요. 이러다 저 기득권 안놓치려고 기를 쓰고 기고 만장 하겠죠.
    괜히 무능한 야당이 더 미워지네요. 지금까지 놓친 기회가 도대체 몇번인가요.

  • 3. ...
    '15.9.15 10:05 AM (211.194.xxx.197)

    심판도 하고, 선수도 하고...

  • 4. 잘배운뇨자
    '15.9.15 10:07 AM (222.239.xxx.32)

    그럼 공무원들 지지정당 대놓고 글쓰거나 댓글달아도 되는거죠

  • 5. 탱자
    '15.9.15 10:10 AM (61.81.xxx.164)

    노무현 세력은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현 야권의 노무현 추종자들을 쫒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야권은 새누리를 견제할 수 있는 힘과 인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새누리와 노무현이 공생관계라는 것은 박근혜가 지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부류들이 야권에서 헤게모니를 쥐도록 조정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비노의 수장에 해당하는 김한길을 성완종 뇌물의혹으로 잡아넣을려고 협박하여, 친노-비노 갈등에서 친노기 이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 6. 야당이 무능한게 아니라
    '15.9.15 10:15 AM (61.102.xxx.134)

    언론을 장악한채 정당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침소봉대하며 야권을 분열시키는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소위 야권 지지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수 300석 중에 130석이나 가지고 있는 야당에게 무능하다는 평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발이지 국회tv에서 국정감사하는 모습을 하루라도 제대로 시청해 보고는 무능이니 유능이니 평가하세요.

  • 7. 탱자야!
    '15.9.15 10:16 AM (124.56.xxx.12) - 삭제된댓글

    참으로 애잔한 인생이구나...

  • 8. 쓸개코
    '15.9.15 10:19 AM (218.148.xxx.212)

    탱자아저씨는 어지간히좀 하시죠?
    댁 댓글이 이글에 맞는다고 다신겁니까?

  • 9. 탱자
    '15.9.15 10:37 AM (61.81.xxx.164)

    야권이 똑바르고 정정당당하다면 왜 공무원신분인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할까?

    야권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럴까?

  • 10. 쓸개코
    '15.9.15 10:40 AM (218.148.xxx.212)

    야권이 똑바르고 정정당당하다면 왜 공무원신분인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할까?
    =================================
    또 본색 드러내시는건가..

  • 11. 탱자
    '15.9.15 11:14 AM (61.81.xxx.164)

    쓸개코//

    이 탱자가 뭘 이야기하든 간섭하지 않기로하지 않았냐?

    내가 뭘하든 니가 뭔데 잔소라냐? 탱자의 이야기가 옳지 않으면 반박을 하면되지...

  • 12. 지나가는 사람
    '15.9.15 11:31 AM (210.57.xxx.23)

    탱자씨 요새 바쁘시더라구요.
    근데 눈살이 찌푸려져요. 좀 보기 안좋아요.

  • 13. 젓도 모르는게 탱자탱자 하네...
    '15.9.15 11:32 AM (112.146.xxx.113) - 삭제된댓글

    탱자 이 물건은...

    아직도 여기서 헛소리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날씨도 쎤쎤하고

    전철도 공짜로 태워 주는데

    탑골공원가서 좀 놀지 젓도 모르르면서 여기서 탱자탱자 하남?

    여기 82가 만만해서 그러나...

    아님
    탑골공원가면 할배들이 너무세서 거기서는 까일까바 겁나서 못가는 때문에

    여기 오는 거라면 가만 눈팅

  • 14. 쓸개코
    '15.9.15 11:34 AM (218.148.xxx.212)

    이 탱자가 뭘 이야기하든 간섭하지 않기로하지 않았냐?

    내가 뭘하든 니가 뭔데 잔소라냐? 탱자의 이야기가 옳지 않으면 반박을 하면되지...
    → 말좀 삼가하세요. 어따대고 반말이에요.

  • 15. 젓도 모르는게 탱자탱자 하고 있네...
    '15.9.15 11:46 AM (112.146.xxx.113)

    탱자 이 물건은...


    그렇게 얘기 하는데도

    아직도 여기서 헛소리하고 있네?



    날씨도 쎤쎤하고

    전철도 공짜로 태워 주는데

    탑골공원 가서 좀 놀지

    젓도 모르면서 여기서 탱자탱자 하고 있네...


    여기 82가 만만해서 그러는지...

    아님
    탑골공원가면 할배들이 너무 쌔서

    거기서는 까일까바 겁나서 못가고 여기 오는 거라면

    그냥 가만히 눈팅이나 하면서 즐기지


    젓도 모르면서 탱자탱자 하고 있네...

  • 16. 탱자
    '15.9.15 12:24 PM (223.62.xxx.114)

    탱자씨
    말도안되는 말 씨부리지말고...
    네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한부류에속한다는것만
    알아둬
    반말하니 기분나쁘니?
    난 니존재자체가 기분나빠~~~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불쌍한인생들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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