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고무줄 선관위군요.
중앙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총선 도움' 발언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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