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여성을 제외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2만 4980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고위공직자 중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병역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1933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는데, 근시나 수핵탈출증, 피부질환인 만선담마진, 성격 장애 등이 꼽혔다. 이외에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이 주요 병역 면제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여성을 제외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2만 4980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68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고위공직자 중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병역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1933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는데, 근시나 수핵탈출증, 피부질환인 만선담마진, 성격 장애 등이 꼽혔다. 이외에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이 주요 병역 면제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