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750만원에 불과, 원상복구 진척없어"
14일 유 의원은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을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명 'KT 무궁화위성 3호 사건'은 초기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헐값(5억3000만원)에 매각해 해외로 유출한 사건이다.(중략)
유 의원에 따르면 ABS사는 위성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며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