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들에게 유승준과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파일]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30명 포함
[국감파일]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30명 포함
최근 5년간 1만6000여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는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2015년 1∼7월 2374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2374명 중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30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는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2015년 1∼7월 2374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2374명 중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30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이와 관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