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강파괴.. 박근혜는 산파괴...
국민세금으로 건설사들 배 채우고....관련주식들은 팍팍 오르겠군요.
야당 "엉터리 보고서로 심의...절차 무시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에서 끝청봉하단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사업안을 신청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두 번 모두 거부됐다.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문제 판정을 받았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던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대통령 말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 환경부는 그로부터 9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점을 부각했다. 'MB-4대강'에 이어 정권의 필요에 따라 환경파괴성 사업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의 기관인 환경부는 골 막는 축구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골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에서 끝청봉하단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사업안을 신청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두 번 모두 거부됐다.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문제 판정을 받았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던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대통령 말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 환경부는 그로부터 9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점을 부각했다. 'MB-4대강'에 이어 정권의 필요에 따라 환경파괴성 사업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의 기관인 환경부는 골 막는 축구 골키퍼 역할을 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골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