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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장기집권’ 무혈입성…안보법 개정 속도 내나

전쟁법안 조회수 : 355
작성일 : 2015-09-10 23:21:18
박근혜가  국정 교과서 추진하고.. 건국절 이벤트 벌린것.. 박근령 망언 등의 일련의 일들이..
설마..이것과 관련있는건 아니겠죠?


아베 총리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노믹스’는 아직 중간 정도 와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기가 회복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방창생(지방균형발전)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투표로 당선된 데 대해선 “당내에서 국회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아직 중요한 법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가 남은 상황에서 분열로 보일 수 있는 총재 선거를 치르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당내 총의가 있었다는 의미다.

아베 정권은 지난 2년9개월 동안 일본 국내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 등을 통해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등 전후 일본이 지켜 온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현재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양적완화를 뼈대로 한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압승을 거둔 바 있다.

한-일 관계에선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검증하고, 식민지배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지 않는 아베 담화 등을 발표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해 한국과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아베 정권이 이어지는 한 일본이 양국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10~11월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베 3년 집권 연장
    '15.9.10 11:21 PM (222.233.xxx.2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08011.html

  • 2. 새누리당의 롤모델은
    '15.9.11 12:40 AM (98.253.xxx.150)

    원래 일본의 장기집권당 아닌가요?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대로 보여요. 좋은 쪽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걱정이죠. 친일매국노들이 모인 당이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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