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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 교육감 직선제 폐지 기획 차원

기획수사 조회수 : 1,818
작성일 : 2015-09-04 18:08:1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375

(2014년 12월 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고, 표적수사"라면서 "절대 다수의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고도의 기획이 아냐는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법적인 절차로 보기엔 다른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며 "오히려 보수단체의 고발은 빌미일 뿐, 검찰 스스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획수사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오늘기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끝에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481

이로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네요 

IP : 222.233.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타민
    '15.9.4 6:13 PM (120.50.xxx.113) - 삭제된댓글

    서울시민이 뽑은 교육감을 정권의 입에 맞지않는다고 죽기살기로 끌어내리려 하네요. 곽노현도 그랬고

  • 2. 삶의열정
    '15.9.4 6:16 PM (39.7.xxx.186)

    그럴거라 생각했어요. 선고유예는 대법원 상고 못한다는데 이로써 모든일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 3. 다아는사실
    '15.9.4 6:17 PM (222.239.xxx.32)

    그럼에도 당하고 당하고,또 당하고..

  • 4. 지긋 지긋 하다
    '15.9.4 6:23 PM (121.154.xxx.40)

    자기 입맛에 안 맛으면 다 갈아 치워야 하나

  • 5. ...
    '15.9.4 6:32 PM (14.47.xxx.144)

    조희연 사건을 빌미로 직선제 폐지하려는 꼼수였겠죠.

  • 6. 아뭏든
    '15.9.4 6:47 PM (175.197.xxx.65)

    조희연 교육감님이 직을 유지하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숨 돌립니다.

  • 7. ...
    '15.9.4 7:02 PM (66.249.xxx.243)

    정말 다행~~
    교육감 직선제 꼭 지킵시다 !

  • 8.
    '15.9.5 2:02 AM (58.143.xxx.78)

    다행이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쪽이 전 좋아요.
    애없어도 마찬가지
    대학떨어져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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