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알보니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성범죄 관련 법은 우리나라보다 낫네요

강간죄 공소시효도 20년. 우리나라는 10년

그보다 더 한것은 강간죄로 감옥가면 거기서 맞아죽는다고.

물론 그게 좋은현상이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 정서가 성관련 범죄는

정말 나쁘다는 인식이라는건데

우리나라는 여자탓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다니냐.어쩌고..

우리국민들의 성관련 범죄의 법감정..

[화딱지]

저는 저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몇번 다루는거 다 봤거든요.
어제도 혈압 오를까봐 안보려 하다가 그래도 봤는데
우리나라는 범인 죄입증도 가족이 해야돼
증거물 체취도 가족이 해야돼
이젠 저눔새키 무죄 받은거 뒤집으려면 또 힘드시겠죠.
근데 가족이 생업 포기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증거라고 내밀면 또 법원이 무죄시켜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구요.
그 아버지 십몇년을 생업 포기하고 딸내미 억울하지 않게 밝히려고 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태완이 부모님과 더불어.
아울러 법원에서도 지 일 아니라고 무죄 때린걸 몇번이나 방송해주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맙더라구요.

[원글]

판사가 지네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판결했을까 싶네요 물론 정황증거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안되지만.

너무 자세하고 정확한 진술이라서 오히려 채택이 안됐다는게 말이되나요?

[gd fan]

미개한 스리랑카 보다 못한 우리나라 사법제도.. 보는내 분통터져 죽는줄,,,뭐 증거없다고,, 증인들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나보네. 이놈의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