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공소시효도 20년. 우리나라는 10년
그보다 더 한것은 강간죄로 감옥가면 거기서 맞아죽는다고.
물론 그게 좋은현상이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 정서가 성관련 범죄는
정말 나쁘다는 인식이라는건데
우리나라는 여자탓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다니냐.어쩌고..
우리국민들의 성관련 범죄의 법감정..
저는 저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몇번 다루는거 다 봤거든요.
어제도 혈압 오를까봐 안보려 하다가 그래도 봤는데
우리나라는 범인 죄입증도 가족이 해야돼
증거물 체취도 가족이 해야돼
이젠 저눔새키 무죄 받은거 뒤집으려면 또 힘드시겠죠.
근데 가족이 생업 포기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증거라고 내밀면 또 법원이 무죄시켜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구요.
그 아버지 십몇년을 생업 포기하고 딸내미 억울하지 않게 밝히려고 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태완이 부모님과 더불어.
아울러 법원에서도 지 일 아니라고 무죄 때린걸 몇번이나 방송해주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맙더라구요.
판사가 지네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판결했을까 싶네요 물론 정황증거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안되지만.
너무 자세하고 정확한 진술이라서 오히려 채택이 안됐다는게 말이되나요?
공감 솔직히 이상한 판결 많아요
미개한 스리랑카 보다 못한 우리나라 사법제도.. 보는내 분통터져 죽는줄,,,뭐 증거없다고,, 증인들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나보네. 이놈의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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