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공소시효도 20년. 우리나라는 10년
그보다 더 한것은 강간죄로 감옥가면 거기서 맞아죽는다고.
물론 그게 좋은현상이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 정서가 성관련 범죄는
정말 나쁘다는 인식이라는건데
우리나라는 여자탓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다니냐.어쩌고..
우리국민들의 성관련 범죄의 법감정..
저는 저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몇번 다루는거 다 봤거든요.
어제도 혈압 오를까봐 안보려 하다가 그래도 봤는데
우리나라는 범인 죄입증도 가족이 해야돼
증거물 체취도 가족이 해야돼
이젠 저눔새키 무죄 받은거 뒤집으려면 또 힘드시겠죠.
근데 가족이 생업 포기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증거라고 내밀면 또 법원이 무죄시켜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구요.
그 아버지 십몇년을 생업 포기하고 딸내미 억울하지 않게 밝히려고 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태완이 부모님과 더불어.
아울러 법원에서도 지 일 아니라고 무죄 때린걸 몇번이나 방송해주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맙더라구요.
판사가 지네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판결했을까 싶네요 물론 정황증거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안되지만.
너무 자세하고 정확한 진술이라서 오히려 채택이 안됐다는게 말이되나요?
공감 솔직히 이상한 판결 많아요
미개한 스리랑카 보다 못한 우리나라 사법제도.. 보는내 분통터져 죽는줄,,,뭐 증거없다고,, 증인들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나보네. 이놈의 나라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79298 | 프리미엄 김밥 보다 동네 김밥이 더 맛있네요 7 | ㅡ | 2015/09/05 | 2,236 |
479297 | 대구 평리동 근처 갈비찜 집 아시는분요~ 1 | ㅇㅇ | 2015/09/05 | 845 |
479296 | 술 좋아하시는분~질문이요~^^ 30 | 모스키노 | 2015/09/05 | 2,363 |
479295 | 얼굴 앞 조명과 표정에 따라 얼굴이 정말 달라지네요 2 | 다 아시겠지.. | 2015/09/05 | 1,833 |
479294 | 댓글도 삭제가 되는군요. 2 | 몰라쓰 | 2015/09/05 | 675 |
479293 | 글읽다보면 보기 싫은 단어들.. 30 | ... | 2015/09/05 | 4,331 |
479292 | 콩가루가 없어서 율피가루~ 2 | 11층새댁 | 2015/09/05 | 2,207 |
479291 | 알자지라, 한국은 자살국가 10 | light7.. | 2015/09/05 | 1,970 |
479290 | 호박볶음... 호박비린내 안나게 하는 방법좀요 3 | 궁금 | 2015/09/05 | 1,386 |
479289 | 비린 액젓.. 한 3년 묵히면 비린맛 없어질까요? 5 | 음 | 2015/09/05 | 1,228 |
479288 | 82 미용실 재능기부 다녀온 후기 3 | Irene | 2015/09/05 | 1,264 |
479287 | 화장품 몇가지 후기 7 | 골고루 | 2015/09/05 | 3,465 |
479286 | 지금 충북 날씨 비오나요? 2 | 지혜를모아 | 2015/09/05 | 552 |
479285 | 이제 가을 인가요??? 3 | 고구미 | 2015/09/05 | 1,039 |
479284 | 삼시세끼 서지니랑 광규 16 | 여름비 | 2015/09/05 | 6,434 |
479283 | ㅇㅣ빈후과 약을 제가 임의로 빼고 먹어도 될까요? 5 | 골골 | 2015/09/05 | 760 |
479282 | 안양(범계역 근처에 거주)에 정신과 추천 부탁 드려요 2 | 평범하게 | 2015/09/05 | 2,927 |
479281 | 어셈블리에서 , 다정이는 왜 그런가요 1 | ... | 2015/09/05 | 1,090 |
479280 | 현기차 말고는 어떤차 사야하나요? 21 | 미확인물체 | 2015/09/05 | 4,018 |
479279 | 새치머리 셀프 염색시 색깔차이 7 | 40대 | 2015/09/05 | 2,879 |
479278 | 모딜리아니전 보러왔네요 4 | 라붐 | 2015/09/05 | 1,390 |
479277 | 요가 세달 허리가 아파요. 9 | hur | 2015/09/05 | 2,982 |
479276 | 경주관광 추천해주세요-! 3 | 경주 | 2015/09/05 | 1,186 |
479275 | 강아지 배변문제 여쭙니다 2 | 강아지 | 2015/09/05 | 1,016 |
479274 | 노트북 보통 한대에 몇년 쓰나요? 5 | .... | 2015/09/05 |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