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공소시효도 20년. 우리나라는 10년
그보다 더 한것은 강간죄로 감옥가면 거기서 맞아죽는다고.
물론 그게 좋은현상이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 정서가 성관련 범죄는
정말 나쁘다는 인식이라는건데
우리나라는 여자탓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다니냐.어쩌고..
우리국민들의 성관련 범죄의 법감정..
저는 저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몇번 다루는거 다 봤거든요.
어제도 혈압 오를까봐 안보려 하다가 그래도 봤는데
우리나라는 범인 죄입증도 가족이 해야돼
증거물 체취도 가족이 해야돼
이젠 저눔새키 무죄 받은거 뒤집으려면 또 힘드시겠죠.
근데 가족이 생업 포기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증거라고 내밀면 또 법원이 무죄시켜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구요.
그 아버지 십몇년을 생업 포기하고 딸내미 억울하지 않게 밝히려고 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태완이 부모님과 더불어.
아울러 법원에서도 지 일 아니라고 무죄 때린걸 몇번이나 방송해주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맙더라구요.
판사가 지네 가족이었으면 그렇게 판결했을까 싶네요 물론 정황증거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안되지만.
너무 자세하고 정확한 진술이라서 오히려 채택이 안됐다는게 말이되나요?
공감 솔직히 이상한 판결 많아요
미개한 스리랑카 보다 못한 우리나라 사법제도.. 보는내 분통터져 죽는줄,,,뭐 증거없다고,, 증인들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나보네. 이놈의 나라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07407 | 블로거지들 정말 싫어요 5 | 흠... | 2015/12/10 | 5,270 |
507406 | 비타민D주사 맞는 것과 비타민 D복용하는 것이 같은 효과인가요?.. 12 | 골다공증 | 2015/12/10 | 6,096 |
507405 | 가천대 야간 과 한림대 10 | 고3맘 | 2015/12/10 | 4,175 |
507404 | 진주귀걸이 조언 좀 해주세요 7 | 하나다마 | 2015/12/10 | 3,896 |
507403 | 기계공학과 진학후 여학생은 어려워하나요? 12 | 진로선택 | 2015/12/10 | 3,957 |
507402 | 영작 여쭤봅니다. 2 | CC | 2015/12/10 | 440 |
507401 | 환전도움 4 | ㅅㅅㅅ | 2015/12/10 | 809 |
507400 | 부동산 얘기하니 생각나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차별 8 | .. | 2015/12/10 | 1,882 |
507399 | 엔화 갑지ㅏ기 오르네요 | 엔화 | 2015/12/10 | 1,062 |
507398 | 몇년전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며 샀던 옷, 가방, 악세서리가 지금.. 16 | 돈지랄 | 2015/12/10 | 6,958 |
507397 | 이해인 수녀님 8 | ... | 2015/12/10 | 1,983 |
507396 | 초등 저학년 공부방겸 학원을 끊어야할까봐요... 7 | 엄마 | 2015/12/10 | 2,994 |
507395 | ‘웹툰 해고’ MBC 권성민 PD, 2심서도 해고 무효 1 | 세우실 | 2015/12/10 | 505 |
507394 | 경영학과 와 식품영양학과 둘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5 | 사과나무 | 2015/12/10 | 1,824 |
507393 | 지금 좋은아침 하우스 나오는 집 6 | .. | 2015/12/10 | 2,282 |
507392 | 예비고1 수학 얘기에 수학정석 I, II 많이 나오는데 기본인가.. 4 | 예비고1 수.. | 2015/12/10 | 1,436 |
507391 | 자사고다니는 아들을 둔 친구 6 | .... | 2015/12/10 | 2,873 |
507390 | 친정 제사는? 48 | 궁금 | 2015/12/10 | 4,188 |
507389 | 외도의 심리학 5 | .. | 2015/12/10 | 4,028 |
507388 | 선생님 같은 이미지 7 | 코흐 | 2015/12/10 | 2,947 |
507387 | 부동산하고 싸웠어요 6 | 아파트등기 | 2015/12/10 | 2,875 |
507386 | 모직이랑 아크릴머플러 자르면 이상할까요? 3 | .. | 2015/12/10 | 452 |
507385 | 실리콘 마사지 글러브 써보신분..?? 2 | 때수건 | 2015/12/10 | 655 |
507384 | ‘서울시 비방·강남구 칭송’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 4 | 세우실 | 2015/12/10 | 694 |
507383 | 해독주스 좋나요? 5 | 파워업 | 2015/12/10 | 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