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우리가 주는 돈을 어따 쓰는지 제대로 보고 하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미 수년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등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다.
왜 통과가 안되냐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외통위로 넘겨,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병합 십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병합심사가 기본이며 그러한 전례도 많다"며 "한나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공세다.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절대로 못물러난다는거다.
그래, 한나라당이 못하는거 많다. 못미더운거 맞다. 국민들이 속상하고 화날만하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안은 한나랑당이 만든거 아니다. 각 전문가들과 인권 운동가(변호사 등)들이 만들어서 한나라당에게 쥐어준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가 주는 돈 어따쓰는지 제대로 보고하라. 안하면 제제한다 (국제법으로). 인권유린 탄압이 극악한 정치범수용소에 최소인권을 지켜줘라. 그런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인권법안이랑 섞잔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돈 어따쓰는지 보고해라. 그런거 없다.
우리가 퍼주는 돈이 1원도 북한주민에게 안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것이다.
주민들 주자고 보내는 돈이지 김정일 요트타고, 김정은 여자 만나고 성형수술하라고 보내주는 돈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당히 그 돈 제대로 썼는지 감시해야 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