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인원 두배로 늘리고 로스쿨 폐지하라!!!

[돈스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1135312220&RIGHT_...

로스쿨 학생협의회 기자회견 "로스쿨 제도 왜곡 말라"

사시 존치 둘러싼 공방 가열..국회서 토론회

음서제 로스쿨 폐지하라!!!

법과대학 다시 부활시키고 정정당당하게 사법고시 치루고 판검사나 변호사되는 지금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자!

돈없는 서민은 로스쿨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미 강남출신들이 명문대 로스쿨 다 장악했다.

[...]

그런데 사시 인원 늘리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니까 로스쿨 체제로 간 거 아니예요?
솔직히 로스쿨 해서 인원 늘어나고 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조서비스 가격 내려가서 무조건 좋을 거 같은데.. 아무 이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사시 존치 유지하는 거 이해 안 가요. 사시로는 변호사들 택도 없이 높은 비용 요구하는 거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어차피 일반인은 평생 형사사건이나 금액 큰 민사 소송 할 일도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도.. 사시도 이미 있는 집 애들이 빵빵하게 지원 받으면서 준비하는 시험으로 바뀐지 오래예요.

[...]

명분 이런 거보다 그냥 좀 실익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송사 있으면 집안 망한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일 없게 하려면 로스쿨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로스쿨]

인원을 아예 확 늘리고 어떤 대학이 하든지 내버려두던가 그래야 수임료 떨어져요 아니면 사시랑 로스쿨 존치해서 일본처럼 두가지 다 하던가요 기존 로스쿨로는 대륙법체계라 부족해요

[로스쿨]

로스쿨제도자체와 도입배경 저는찬성입장이에요. 법조인 인원늘어서 비용도 낮아지고 필요한 여러분야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거짆아요. 실제로 회사다니던 사람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입학생들이 있는걸로알고잇어요. 현대판음서제라는 부작용? 도 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식이맞지않을까요? 지금 사시 존치 요구하는 쪽은 법조인 인원 엄격하게 제한하고싶은 기존 세력인것같던데

[배경이야]

좋은거 누가 모르나요?

벌써부터 부작용 나고있는데...

제도 의미 도입배경 백날 좋으면 뭐하나요? 적용이 안되는데...

현대판 음서제가 될 확율이 더 높을까요? 도입배경대로 될 확율이 더 높을까요?

왜 정치인들 자녀들이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이 로스쿨생이 많아지는지 보면 알수있지 않을까요

[...]

그러니까요. 대체 언제까지 법조인들한테 큰 돈 퍼주면서 살 건지.
참 우스운 게 잘나가는 변호사들 밥그릇까지 걱정해주네요 다들.
내가 변호사 아닌 다음에야, 변호사들 몸값 내려가는 게 나한테 이득입니다 무조건. 재판 한번 하고 집 재산 거덜낼 거 아니라면요.

[역시]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계층 사다리 걷어치워도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 대중이 있으니깐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건가 봅니다.

[그만좀]

진짜 사시 로스쿨 밥그릇 싸움좀 그만보고 싶네요
무슨 로스쿨을 강남출신들이 장악을 해요? 완전서민 친구아들 로스쿨 잘만 다니면서 전장 받는다는데
게다가 자위행위 검사 밴츠여검사 이런사람들 보면 사시도 썩을대로 썩은건 마찬가지더구만요 그런 놈들을 왜 연수원 제도 통해서 내 세금으로 돈줘가며 가르쳐야 하는지 도통 이해불가구만ㅡㅡ

[...]

인원 확 늘리고 고시 : 법대환원 50:50 으로 하면 어때요 ? 기존 로스쿨 입학생들 까지는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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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놈의 계층의 사다리예요? 개천용 이런 것도 다 70년대 얘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대 변호사 되면 용이고 계층 사다리 올라간 겁니까? 변호사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심각하던데요. 고졸 사시 합격자 통계 가져와 보시죠. 10년 동안 몇 명이나 됐는지.어디 기사 보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던데. 연수원과 로스쿨 학생들의 집안 소득수준 통계도 보니 차이가 거의 없더군요. 연수원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인원수 1위인 고등학교가 대원외고였고 그 아래도 대체로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들이었어요. 특목고들 강남 애들 비율은 거의 7,80%고요. 다른 이유면 몰라도 계층 사다리 이딴 개소리는 집어치웠으면 합니다. 현실을 호도하면서 정말 서민들 기만하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윗놈들이 뒤로 자식들 취업 청탁하고 이런 건 이미 고릿적부터 모든 분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로스쿨만 가지고 난리들인지. 사법신뢰도 전세계 꼴찌수준, 전관예우 이런 거 다 로스쿨 떄문인가요?

[취지는 알겠는데]

로스쿨 반대하는 저도 이런 데모식 글은 거북하네요.

로스쿨 계층 사다리 막아놓은건 맞습니다.
영미법 중심의 로스쿨이 대륙법 중심인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고, (실재로 우리나라 법 체제 근간이 많이 된 독일도 로스쿨 도입했다 사시제도로 돌아간건 다 아실듯...)
심지어 그 영미 로스쿨조차 로스쿨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변호사 될 방식을 열어놓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로스쿨 외에도 변호사 될수 있는 방식으로 사시를 공존시키자인데 로스쿨쪽에서 반대 하고 있는거고요. 사시가 유지되면 자기들이 성골에서 진골로 떨어질테니까요.
이 사다리가 없는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엔 개천용이 사시 통해 개천용이 될수 있다면 이젠 그게 막히니 공무원 시험으로 가니 개천용 될 수 있었을 사람이 개천늑대? 정도까지 밖에 될 수 없는게 현실이죠.
사시 낭인 걱정해주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낭인생각은 안하더군요.
아마 조만간 로스쿨 입학 낭인과 변시 낭인들도 생길듯요. 사시 체제때 법률 인원부족 외치다가 이젠 너무 많이 생겨서 특권위협 받을것 같아서인지 변시 합격률 줄인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로스쿨 옹호하는 분들이 매번 말하는게 사시체제와 집안이나 학벌 통계 차이가 없다는데 사시때는 그 중에 개천용이 몇 섞여있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요.
로스쿨 체제에서는 고졸출신 제 2의 노무현이 나오는 건 이젠 완벽히 불가능하죠.
아주 힘들다에서 불가능이 되버린건데 그게 어떻게 같을수 있나요
사시 수석에 연수원 1위할 인재라도 고졸에 방통대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 갈 수 없는게 현실인데요.

[사시]

합격자 수를 1000명 이상 늘려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점진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는 방안이 최고일 것 같네요. 로스쿨 3년 기관으로는 서민들 권리를 제대로 못 보호해줄 것애 뻔하니까요.

[로스쿨폐지]

사시가 정말 돈이나 인맥이 아닌
국회의원 판검사 자녀도, 있는집 자식도
실력이 안되면 넘 볼 수 없는 영역이였는데
이제는 돈만 있음 개나 소나
개인의 순수 노력과 실력으로만 결정되는
유일하고 정당한 시험 이었는데 말이죠

[특별전형]

로스쿨 특별전형도 있습니다 실제로 5-10%로입학하고잇고 사회약자계층,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를위한 입학제도도 마련되어있어요. 더 넓혀지면 좋겟징. 그리고 이제 스카이말고도 지방대학출신등 다양한 출신들이 입학하고있어요

[...]

'개천용'이라는 표현이 매우 거북스럽고 현실과도 맞지 않지만 굳이 쓰자면 로스쿨에도 개천용들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형편이 정말 어려워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학교마다 일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스쿨-사시 존치 논의에서 제대로 된 논거로 얘기하려면 이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폐해를 놓고 논의해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