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242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371 6세아이. 글 내림. 2 6세 2015/10/17 913
491370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역사관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47 어휴 2015/10/17 585
491369 오늘 소개팅인데 생리땜에 넘 힘들어요ㅜ 4 소개팅 2015/10/17 2,894
491368 아이들과 볼 영화 추천해주세요..슈퍼스파이, 뮨 달의요정, 팬... 개봉영화 2015/10/17 500
491367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49 빠꾸대통령 2015/10/17 1,277
491366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49 샬랄라 2015/10/17 464
491365 주물팬과 무쇠팬의 차이점은 뭔가요? 2015/10/17 5,267
491364 하노라가 훨씬 이해돼요 1 ## 2015/10/17 2,122
491363 “어느 교과서가 북한 무비판적이란 거냐?”…도종환 질타에 황교안.. 1 샬랄라 2015/10/17 778
491362 외국)한국드라마 어느 사이트에서 보시나요? 3 교포 2015/10/17 1,375
491361 러그 사이즈 계산법 4 미국 2015/10/17 1,254
491360 용인 벽돌사건 뉴스를 접할 수록 점점 더 화가 치미네요 49 잔혹범죄 2015/10/17 4,451
491359 한미 굴욕 외교 1 .... 2015/10/17 835
491358 입시생 스케줄에 과외 선생님이 주로 시간 맞춰주시나요? 3 시간 2015/10/17 1,011
491357 학창시절에 일진놀이하고 애들 괴롭히신분들 후회하시나요? 2 .. 2015/10/17 2,807
491356 절친 친오빠결혼식 가나요?간다면 축의금 얼마해야할까요 7 2015/10/17 3,431
491355 아부다비 경유해보신 분들ㅠㅠ 9 .. 2015/10/17 3,306
491354 나를 괴롭힌 사람은 죽어서 저절로 수면위에 떠오른다 3 ... 2015/10/17 2,491
491353 82언니들.. 허무함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8 2015/10/17 2,439
491352 집주인이 전세로 돌려 줄까요? 4 집주인이 2015/10/17 1,642
491351 아부해도 슈돌과 같은 코엔이라는 외주사인데 1 ㅇㅇ 2015/10/17 1,017
491350 이제는 현수막 전쟁이죠. 손혜원 위원장의 새 현수막 3종 49 새벽2 2015/10/17 1,450
491349 컴퓨터가 자꾸 재부팅되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3 ㅇㅇㅇ 2015/10/17 977
491348 문재인 '일본군 끌어들이려 전작권 이양 연기했나' 4 친일교과서 2015/10/17 956
491347 토론프로그램 보면 혈압올라요 ㅠ 2 짜증나 2015/10/17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