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4711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드라마 추천 부탁드려요 3 니모 2015/11/30 869
504710 홍삼 좋은가요 안좋은가요 7 아토피 2015/11/30 2,188
504709 대한민국 수립-건국절논란, 영토포기를 위한 매국행위! 2 ... 2015/11/30 687
504708 전자제품대리점 갔다가 정신 사나워서 혼났네요 1 ,,,, 2015/11/30 979
504707 이노근, 지자체장 정당지도부 활동 금지법안 발의 4 세우실 2015/11/30 462
504706 이것만 갖춰있으면 돈걱정없이 살겠다 싶은거 13 ....... 2015/11/30 4,519
504705 아프다는 소리 입에 달고사는 딸은 어쩔까요 13 싱글맘 2015/11/30 2,499
504704 요즘 배추 맛이 어떤가요? 4 김장 2015/11/30 1,161
504703 시어머니가 좋아요 33 00 2015/11/30 5,320
504702 결혼식 갈때 메이크업? 5 ㄷㄷㄷ 2015/11/30 1,414
504701 내 인생을 결정하는 세가지 5 세가지 2015/11/30 2,567
504700 페브리즈로 옷에서 나는 냄새 없에고파~ 5 냄새시러 2015/11/30 1,461
504699 코피노 아빠들 얼굴공개 사이트래요 13 kopino.. 2015/11/30 4,758
504698 집주인이 집이 내놨는데 특정일만 집을 보여줘도 되나요? 8 세입자 2015/11/30 1,365
504697 너무 올라버린 전세값,다들 어찌 감당하시나요 20 ㅜㅜ 2015/11/30 5,184
504696 가자미. 해뜨기?...식혜담그기 비율 1 가자미 식혜.. 2015/11/30 1,090
504695 강서구쪽 언어교환 카페 있나요? 3 2015/11/30 916
504694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4 ... 2015/11/30 1,708
504693 대뜸 만나자마자 전도하는 1 인간들 2015/11/30 587
504692 김장 독립 썰 7 ... 2015/11/30 2,066
504691 ‘덜덜덜’ 어린이합창단에 줄지어 사과…정종섭 장관은? 4 세우실 2015/11/30 2,091
504690 거름망 성능이 좋은 티팟 좀 추천해주세요 3 허브티 2015/11/30 1,319
504689 해외에서도 ‘닭치고 국정화 중단, 닭치고 살인정권 타도!’ 2 light7.. 2015/11/30 681
504688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마시면 배변이 빨리 될까요..(변비 아님.. 13 건강 2015/11/30 4,909
504687 기분우울ㅜㅜ미친드시 웃긴영화 추천부탁드려요 20 you 2015/11/3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