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7744 저 좀 위로해주세요 3 죽고싶음 2015/08/30 856
477743 산 채로 성폭행 당해 기름에 태워 죽인 명성황후 69 분노 2015/08/30 26,329
477742 예상대로 됐지요? 11 메멘토모리 2015/08/30 3,806
477741 네소프레소 커피머신 맛있는 캡슐 13 추천 좀 부.. 2015/08/30 4,177
477740 면재질의 옷이 세탁하면 줄기도 하나요...TT 12 살림바보 2015/08/30 14,564
477739 자외선 차단제가 진짜 효과가 있나요? 5 땡볕 2015/08/30 2,622
477738 머리 매일 감으시나요? 29 직장맘님, .. 2015/08/30 7,343
477737 골반스키니보다 1 ㄴㄴ 2015/08/30 1,515
477736 명절에 시댁서 안자고 호텔에서 자는거 괘씸할까요? 39 괴로움 2015/08/30 13,936
477735 냉장육을 사서 바로 냉동시켰다가 추석때 해동해서 쓰면 맛 없나요.. 5 궁금 2015/08/30 1,402
477734 초3아이. 열경련을 해요 13 ㅁㅁ 2015/08/30 3,506
477733 동물농장 똘이와 아저씨 보셨나요 7 보는동안 행.. 2015/08/30 2,638
477732 눈밑지방재배치 시술 10 밝은얼굴 2015/08/30 4,251
477731 명절날 각각 부모님께 얼마나 용돈 드리시나요? 7 명절날 2015/08/30 3,140
477730 원래 부터 삶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17 화창한 날 2015/08/30 4,160
477729 다이슨 무선청소기 써보신분들 어떤가요 9 피렌체 2015/08/30 5,312
477728 두통에 찬물먹으면 안되나요? 3 ㄷㅌ 2015/08/30 920
477727 힐링캠프 정형돈편 재밌네요 6 조아요 2015/08/30 2,772
477726 조갯살만으로 봉골레파스타나 된장찌개 조개 2015/08/30 946
477725 노예 권하는 사회 "아이 낳으라"는 정부 vs.. 24 출산 2015/08/30 3,939
477724 루이비똥 미니 백 찾아요 7 여진 2015/08/30 2,483
477723 구반포 국어학원 1 중3엄마 2015/08/30 2,098
477722 이명박의 또하나의 비리덩어리.. 제2 롯데월드 2 비리덩어리 2015/08/30 1,708
477721 여자는 친정이 부자인게 엄청난 복인거 같아요 30 ㅡㅡ 2015/08/30 14,939
477720 궁예질 뜻이 뭐예요? 3 으흠으흠 2015/08/30 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