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264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605 급!! 연만정산( 장애인) 4 부인 2016/01/17 1,019
519604 시어머님들~ 며느리에게 동영상 왜?? 28 궁금 2016/01/17 5,371
519603 더민주, 내일 선대위 구성…김종인 "선대위 가동되면 文.. 6 빨간문어 2016/01/17 1,003
519602 중국과 대만 관계 쉽게좀요ㅠ 15 ㅇㅇ 2016/01/17 3,392
519601 9988 강화약쑥 드셔본분 계시는지요 1 2016/01/17 1,148
519600 개가 너무나 큰 위안을 주네요. 22 호호 2016/01/17 4,210
519599 남자의 첫사랑 진짜 오래가는거 같아요. 9 .. 2016/01/17 6,901
519598 에피큐리언(?)도마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3 살림초보 2016/01/17 3,301
519597 [청소중] 아래 김의겸글 건너뛰세요.. 13 .. 2016/01/17 768
519596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한다네요. 3 ..... 2016/01/17 2,515
519595 주말이 즐거우신분 있나요?? 7 인생.. 2016/01/17 1,438
519594 노무현 2배의 학습능력…문재인의 경제 실력은? 24 김의겸 2016/01/17 1,855
519593 식후 193 당뇨일까요? 12 ??? 2016/01/17 4,718
519592 중등아들 공부? 미치겠어요 4 사춘기 2016/01/17 2,678
519591 바르면 화사한 썬크림 추천해주세요 7 dd 2016/01/17 2,703
519590 미드 다운받는법...도와주세요 6 50대아줌마.. 2016/01/17 2,441
519589 1년넘은 냉장보관한 이스트가 빵 발효가 잘되는데요 2 2016/01/17 1,026
519588 이웃 선물 조언해주세요. 5 ... 2016/01/17 1,062
519587 급질)연말정산 담당자분이나, 자료동의 관련 아시는 분 좀 알려주.. 5 ........ 2016/01/17 1,119
519586 믹서기 추천해주세요 3 ㅇㅇ 2016/01/17 1,798
519585 복면가왕 같이 봐요~~ 25 .. 2016/01/17 2,448
519584 케이블 티브이 볼수 있으려면요? ... 2016/01/17 377
519583 충격 박보검 이현우가 동일인물이 아니었네요 20 깜놀 2016/01/17 5,815
519582 여중생 교복 아이비,엘리트 둘중에 애들한테 인기있는 교복은 뭔.. 8 마나님 2016/01/17 1,751
519581 김대중, 노무현도 해내지 못한 리더십을 구현한 문재인 37 안민석 더민.. 2016/01/17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