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208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364 호텔패키지 추천해주세요 부산여행 2015/08/21 774
475363 지금 배캠에 안치환 나오네요 5 로즈맘 2015/08/21 1,057
475362 꼬리뼈 아플 때 쓰는 방석 - 써보신 분 계신가요? 1 혹시 2015/08/21 1,563
475361 벽걸이 변기 쓰시는분 계세요? 3 집수리 2015/08/21 2,634
475360 성료라는 단어 뜻 아시나요? 4 == 2015/08/21 3,862
475359 고등 1학년 국어 과외 효과 볼수 있을까요? 7 고등학생 2015/08/21 2,314
475358 누가 대한민국이랑 결혼했다고...뒤에 쓴 인간 3 친일파척결 2015/08/21 640
475357 다 준 강용석, 이제는 실업자가 되었으니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48 파워블로거 2015/08/21 21,506
475356 어린이집, 유치원쌤 어떤가요? 4 ........ 2015/08/21 1,416
475355 목뒷쪽이랑 등부분 돌덩이같은데 1 2015/08/21 939
475354 급질문: 옷에서 풀어진 실밥(?) 처리 방법 2 2015/08/21 5,016
475353 도와주세요 하수구에 구연산 부었는데 굳어버렸어요!! 6 살려주세요 2015/08/21 5,576
475352 저기,,, 우거지 들꺠 만두를 같이 끓이면 1 2015/08/21 576
475351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로 볶음 요리 해도 되나봐요? 2 요리 2015/08/21 1,485
475350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차가 폐차 된 경우.... .... 2015/08/21 541
475349 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8 12억? 2015/08/21 1,576
475348 병원서 링거주사 맞고 숨진 9세 여아 유가족 항의 7 ㄷㄷ 2015/08/21 3,400
475347 로고도용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합불법? 2015/08/21 445
475346 판타스틱 4 영화 3 ㅎㅎ 2015/08/21 910
475345 금요일인데 루삐피삐 2015/08/21 440
475344 비대 쓰세요? 8 비대 2015/08/21 1,402
475343 동서가 시부모님께 애봐달라했대요. 52 .. 2015/08/21 15,921
475342 사시인원 두배로 늘리고 로스쿨 폐지하라!!! 16 돈스쿨 2015/08/21 2,045
475341 주차된차 경보소리 나는거 뭔가요??? 3 .... 2015/08/21 5,190
475340 북한은 포를 쏜적이 없다? 15 연천군 2015/08/21 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