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466 딸 가진 여자 재혼 49 ... 2015/09/22 7,519
484465 오늘 둘이 뽕얘기하겠네요? 1 뽕쓰레빠 2015/09/22 766
484464 토란손질도 알러지일으키네요 토란 2015/09/22 1,012
484463 상품권 선물은 어떻게 드리면 좋나요? 1 ㅇㅇ 2015/09/22 780
484462 위장에 '마'가 좋은가요 9 2015/09/22 2,116
484461 록시땅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들 추천 좀 해주세요 5 선물 2015/09/22 1,714
484460 서장훈도 입꼬리 수술했나요? 4 ..... 2015/09/22 4,340
484459 미레나가 빠졌어요. 5 ㅠㅠ 2015/09/22 6,673
484458 6개월전 반송한 택배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데 1 택배 송장이.. 2015/09/22 1,234
484457 육계장에 돼지고기 괜찮은가요 49 요리초보 2015/09/22 1,324
484456 기대를 내려놓으면 삶이 나아지겠죠? 2 인간관계 2015/09/22 886
484455 여자나이 42이면 흰머리가 생기나요? 20 .... 2015/09/22 8,904
484454 한국에서 가사일은 어쨌든 여자 몫이네요. 5 ㅇㅇ 2015/09/22 1,174
484453 족저근막염이 신을 수 있는 정장구두 ㅠ 5 ㅠㅠ 2015/09/22 2,371
484452 초3 수업시간에 샨만한 아이 15 포도 2015/09/22 2,664
484451 이미보톡스 부작용이요 3 2015/09/22 3,210
484450 나랑 살거면 너한테 쌍욕하고 사람취급 안하는 내 엄마를 받아들여.. 49 2015/09/22 6,844
484449 브라우 마스카라? 8 내눈썹 2015/09/22 1,124
484448 인사 안받아주는 사람들 20 마미카 2015/09/22 4,775
484447 상하이 여행 꼭 해야할거 추천부탁드려요. 20 여행 2015/09/22 2,921
484446 명절음식 뭐해드시기로 하셨나요? 9 제사없는가족.. 2015/09/22 2,336
484445 방울 양배추 어떻게 해서먹어야 맛있게 먹나욤 6 쌜파 2015/09/22 2,026
484444 90년대 음악들 1 음악은 즐거.. 2015/09/22 512
484443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49 쉽게 2015/09/22 9,528
484442 거실장판은 거실장판요 2015/09/22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