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665 대학원 과 선택 고민 5 etet 2015/09/03 1,563
479664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1 뭥미? 2015/09/03 1,426
479663 박원순 시장 ˝MBC,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왜곡 보도˝ 형.. 2 세우실 2015/09/03 1,958
479662 한자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될까요., 6 좀알려주세요.. 2015/09/03 2,298
479661 39살때 82님들 몸이 안좋으셨었나요?? 25 39살.. 2015/09/03 3,889
479660 정맥류 수술후 재발했는지 다리저리고 아파요 1 아파요 2015/09/03 1,306
479659 블루투스이어폰 컴퓨터에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나요? 2 장미정원 2015/09/03 1,059
479658 세상이 무섭지 않은 딸 그냥 내버려 둘까요? 106 생각만 많은.. 2015/09/03 15,737
479657 핌코.9월 금리 인상할듯 .... 2015/09/03 1,469
479656 퍼즐맞추기 실력이랑 '수학'이랑 연관있을까요? 6 답답답답 2015/09/03 1,528
479655 꿈에서도 먹고 싶은... 까마중.. 27 ... 2015/09/03 3,963
479654 167에 63 몸무게 15 앙이뽕 2015/09/03 4,080
479653 잘 안지워지는 립스틱이나 틴트 있을까요? 7 가을 2015/09/03 3,325
479652 엄마가~ 2 밥벌레 2015/09/03 748
479651 착한분들.. 남편 술마시고 핸펀 잃어버리면... 21 0000 2015/09/03 2,157
479650 돌체구스토 캡슗 추천이요 3 캡슐 2015/09/03 1,190
479649 중1 남학생 국어 학습지 효과있을까요 3 학습지 2015/09/03 2,405
479648 안철수, 당혁신 실패했다..사실상 문재인 퇴진 압박 34 촬스 2015/09/03 2,783
479647 직사각 잔치팬이 유용할까요? 5 추석앞두고 2015/09/03 1,342
479646 편한 독서 블로그 추천해 주세요. 겨울 2015/09/03 1,036
479645 템퍼 토퍼랑 코스트코 라텍스 토퍼..고민입니다 고민 2015/09/03 4,277
479644 메트리스 방수 커버위에 또 커버 하나요? 3 궁금해요 2015/09/03 2,458
479643 다들 과거가 그리우세요? 28 궁금해요 2015/09/03 4,499
479642 퀴즈노스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레서피좀... 4 샌드위치 2015/09/03 1,614
479641 밥솥에 쌀넣고 취사를 안눌렀어요 9 2015/09/03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