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863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지방을 축적하나봐요. 2 지방이 2016/01/24 1,074
521862 비엔나 커피같은거요. 위에 생크림 뭘까요? 8 커피 2016/01/24 2,311
521861 하와이 호텔 추천해주세요. 13 ... 2016/01/24 3,512
521860 도와주세요--엘지 B505S 인터넷 어디가 가장 저렴한가요? 2 ^^* 2016/01/24 864
521859 너무 추워서 애들 머리를 못 깎아줬더니 3 ... 2016/01/24 908
521858 초등5학년과 가면 좋을 해외중... 9 엄마 2016/01/24 1,337
521857 설날 선물로 받고 싶으신거 있으세요? 5 ... 2016/01/24 981
521856 추운 정도가 궁금해요. 6 춥나요 2016/01/24 1,593
521855 제주계신분들...여행고민이네요 환불해야할까요? 16 ㅇㅇ 2016/01/24 4,154
521854 광주는 뒤집어졌네요!!!!!!!! 25 광주 2016/01/24 23,129
521853 박색이어도 요리잘해서 7 ㅇㅇ 2016/01/24 4,120
521852 초등학교 6학년때의 일기장을 발견한다면? 5 미치겠네 2016/01/24 937
521851 정봉이가 나온 영화 - 족구왕- 짱 잼나요 18 2016/01/24 2,209
521850 미간보톡스와 필러맞을껀데 아프지않겠죠? 6 세로주름 2016/01/24 2,118
521849 애들데리고 워터파크 가기로했는데 ... 2016/01/24 570
521848 생리중 두통 도와주세요 13 너무아파 2016/01/24 4,263
521847 천연화장품 어디거가 좋나요 2 오후의햇살 2016/01/24 1,224
521846 미대나온 사람은 안목이 다르더군요 60 ㅇㅇ 2016/01/24 25,907
521845 도우미 오시면... 처음츠럼 2016/01/24 852
521844 사랑받는 전업주부의 비결이 있을까요? 40 추워 2016/01/24 12,016
521843 부모님 제사에는 어느선까지 오세요..??? 3 ... 2016/01/24 1,448
521842 마음 무거웠던 소들의 죽음 2 관점 2016/01/24 1,087
521841 40살 여자가 자동차기능정비사 따기 힘들까요? 3 자동차정비기.. 2016/01/24 3,617
521840 부부동반 아니면 해외골프 보내지 마세요 8 ... 2016/01/24 4,775
521839 온수얼은거 해결했어요 6 ,,, 2016/01/24 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