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789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515 집에서 필라테스 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17 미쓰냥 2015/09/08 4,150
480514 '크림빵 아빠 부실 수사'가 정부·여당 비판 기사?…새누리 황당.. 2 세우실 2015/09/08 815
480513 감자가 아려요 먹으면 안되나요? 1 2015/09/08 1,408
480512 인도영화는 왜 영어를 섞어서 쓰나요? 7 ㅇㅇ 2015/09/08 2,271
480511 닭날개 콜라겐 효과있을까요? 7 아직 덥네요.. 2015/09/08 1,795
480510 치매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6 ariari.. 2015/09/08 1,722
480509 애플제품 어려워요 3 새들처럼 2015/09/08 665
480508 꿈 악몽일때 어찌하시나요? 1 아이꿈 2015/09/08 607
480507 살림 청소 정리 같은 글에 리플이 잘 안 달리네요 5 .... 2015/09/08 2,008
480506 종아리만 너무 두꺼워 허벅지랑 같아요(청바지추천) 5 알려줍쇼 2015/09/08 3,467
480505 딸 키가 170..6학년..모델시키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5 모델 2015/09/08 6,991
480504 뭐해먹을까요 2 아욱국말고 2015/09/08 727
480503 여기 아기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라 육아 물어보는데요 4 Hh 2015/09/08 1,497
480502 겁 많은 아이 키워보신분 조언구해요.. 6 Kate 2015/09/08 1,338
480501 단발에서 허리까지 기를려고 하는데 2 허리오는머리.. 2015/09/08 1,148
480500 파파이스) 세월호의 새로운 충격 흔적 - 도르래 3 침어낙안 2015/09/08 2,131
480499 에어컨 구입 문의요 1 생글동글 2015/09/08 665
480498 변호사 친구말이...... 7 -.- 2015/09/08 6,475
480497 노유진 정치까페 야당 혁신안 총평 14 노유진의정치.. 2015/09/08 1,829
480496 뉴욕 여행 계획 30 여행 준비중.. 2015/09/08 3,410
480495 밥갈아넣고 깍두기해도 맛잇을까요 17 ㅇㅇ 2015/09/08 2,491
480494 발레리나 강수진씨 연습량을 고대로 4 ㄷㄷ 2015/09/08 4,878
480493 데일리가방으로 뭐가 좋을까요? 7 30대후반 2015/09/08 2,622
480492 전북 무주 푸른꿈 고등학교 아시는 분 계세요? 1 애고내머리 2015/09/08 1,396
480491 라텍스....템포 5 종로 2015/09/08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