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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국가의 정책은 적당히 쓰는사람들에게 더 이득이되도록 갈수밖에없죠
정책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5-08-17 02:54:53
정치적인 이유는 차치하고 순전히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는사람들보단 적당히 소비해주는사람이 더 이득이되고 유리하게끔 정책방향이 갈수밖에없는것같아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시절 한참 경제성장율이 절정에 다다르던시절엔 투자가 중요하니 정부차원에서 무조건 절약과 저축을 강조했지만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안착한 이후엔 그런캠페인이나 구호들이 싹 사라졌죠..특히나 imf이후 소비심리가 급감하고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고있는게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듯 불경기지속의 가장큰 원인이 되고있거든요..
이런상황속에선 보수적인 정부건 진보적인정부건 무조건 내수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의 선순환이 돌게할수밖에없고 그렇게하기위해선 자연스레 무조건적인 근검절약하는사람들보단 적당히 소비해주는사람을 더 우대하는 정책방향으로 갈수밖에없는거죠..
최다댓글 내용에 공감하는게 불경기가 계속지속될수록 지나치게 근검절약해서 모은 재산들은 상당부분 정부정책들에의해 공염불이 될가능성 저도 높다봐요.. 정책방향이 그렇게 흘러갈수밖에없는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그렇지만 그이전에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고 더구나 진보적인 정부일경우엔 부의재분배라는 도덕적인 명분까지도 있는 정책방향이거든요!!!
IP : 223.62.xx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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