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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바꿔야한다 조회수 : 505
작성일 : 2015-08-07 17:05:40
[특별기고] 평범한 자들의 민주주의 / 김종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2472.html

현행 소선거구제 밑에서는 국민의 절대다수 혹은 적어도 절반 이상이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표자가 없이, 사실상 정치적 시민권이 박탈된 노예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례대표제 확대에서 시작하는 게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현재로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고액 연봉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되 동시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잘난 자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는 한, 우리가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승자독식 선거’ 총선 때마다 평균 1천만표나 ‘죽은 표’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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