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포기에 대한 상담

[사망보험금]

오빠가  많이  불량남자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몇 년 전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해서   보험이 들어있는데   사망보험이  아들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간암으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 사망보험금이  무사히  아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유산상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새옹]

세법이 개정되서 예전엔 보험금은 상속에서 제외되었으나 요새는 다 포함입니다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음]

오빠네 얘기고 아들은 오빠 아들,원글님 조카를 말하는 건가요?

[모모]

오빠가 간암이고
그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
그런질문이네요

[...]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1. 오빠가 빚이 많다.
2. 그런데 보험을 하나 들어둔 게 있고 오빠 사망시 오빠 아들(원글님 조카)에게 보험금이 간다.
3. 보험금을 타도 오빠의 빚을 갚긴 무리다. 조카를 도와주고 싶다.

이 가정이 맞다면, 위의 분 말씀처럼 "한정상속"을 하셔야 해요.
그게 "주어진 유산 안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거구요,
우리나라 법에 고인의 유산만 쏙 빼먹고 빚은 안받겠다 이럴 수 없어요.
유산을 받을 거면 빚도 받는 거고, 빚을 안받을 거면 유산도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단지 상속포기를 하면, 오빠의 배우자/자녀는 빚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제 그 빚이 원글님 같은 친척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빚은 4촌 이내 혈족에게 다 돌아가요.
4촌이라 하니 4촌 형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굴 한번 못본 외증조할아버지의 빚도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외증조-외조-엄마-나 : 4촌임)
- 현재 아이가 돌쟁이어도 상관없어요. 돌쟁이 앞으로 빚 2억 떨어진 집을 압니다.
(한정상속 안하고 상속포기를 해서)

그래서 빚이 많은 경우 고인의 1차 직계 상속인이 무조건 "한정상속"을 해야 다른 친척들한테 피해가 안가요.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을수 있다는 변호사의 방송을 본적 있는데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