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과 벌금
작성일 : 2015-08-01 20:09:45
1964983
차이가 먼가요?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IP : 39.117.xxx.1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8.2 3:13 AM
(73.199.xxx.228)
보석금은 말 그대로 석방을 보증하는 돈입니다.
어떠한 사안으로 체포되어 재판 때까지 감금되는 대신 정해진 돈을 맡기고 석방되었다가 주어진 날짜와 장소에 법정에 출두할 수 있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금의 목적은 피고인의 확실한 법정출두이므로 석방되었다가 판결을 받으러 나와야 하고 보통 판결 혹은 선고를 받는 날 보석금을 돌려받습니다.
벌금과 보석금은 별개의 돈이고 판결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들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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