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현재의 지역구 의원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69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국회가, 그것도 새민련이, 혁신하겠다는 새민련 혁신위가 국회의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을 혁신안으로 내놓다니 어이가 없네요.
지금 국회의원 수가 작아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인가요? 19대에도 1만2천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하루 평균 12건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이게 되면 발의된 법안에 파묻혀 원활한 운영도 안 될 뿐아니라 여야간의 정쟁만 늘어날 뿐이죠.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더 뽑으면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전문성이 더 강화 됩니까?
현재의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면 늘어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지급할 수 있다구요?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현재의 국회의원 기득권은 유지는 물론 정치 백수들의 일자리 마련해 줄려고 의원수를 늘리면서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웁니까?
1. 혁신위는 현재의 새민련 비례대표 의원들을 먼저 돌아보고 비례대표를 논하라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 현 정원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지금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새민련 혁신위의 안에는 반대함은 물론 내세운 명분에도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새민련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면면을 보세요.
김현, 임수경, 김광진, 최민희, 진선미.....
새민련 비례대표 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이런 인간들을 친노라는 이유나 계파 배분으로 비례대표로 꽂아 놓고 있으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이자구요? 새민련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올려놓은 인간들 중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몇이나 되고, 제대로 의정활동 하는 인간들이 몇이나 있나요?
새누리당은 그래도 조세 전문가, 통상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올려 놓고, 심지어 이자스민을 다문화 가정을 대표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게 했습니다. 앞에서는 진보를 소리 높여 외치고 소수자들의 권익을 강조하지만, 정작 새누리당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올려놓고 당선시키지만, 새민련은 애초에 소수자를 대표하는 인물을 비례대표 명단에 조차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대부분을 전문성도 전혀 없는 운동권 경력의 친노 인물들을 채웠지요. 자기 밥그릇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소수자 권익, 전문성 강화를 되뇌일 뿐이죠.
새민련 혁신위는 19대의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난 뒤에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증원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현재 자당의 비례대표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문제이면서 애궂은 제도를 탓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의 문제점
새민련 혁신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겉으로는 지역주의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역주의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영남에서 새누리당 찍던 사람이 새민련에 투표하고, 호남에서는 새민련에 찍던 사람이 새누리당에 투표를 할까요? 어차피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고 단지 비례대표 의원수만 2~3명 열세 지역에서 늘어난다는 것 밖에 없죠.
권역별 비례대표가 있으면 영호남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 지역주의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대 열세 지역인 영호남에서 늘어나는 권역별 비례대표 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어차피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해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이들 권역별 비례대표들이 또 그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듯합니다.
시도별 광역 단위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되지만,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나가기 위해 자신의 출신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챙기기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광역 단위의 비례대표지만 결국은 한 지역(시, 군)에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다른 지역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광역 단위 내의 특정 지역을 과대 대표하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다 우려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광역 단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게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대변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은 분야별, 계층별을 대변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현행의 비례대표와 같이 분야별, 계층별 대변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각 정당들이 권역별로 분야별 전문가, 계층별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내세울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지역 인물 중에서 해당 분야나 계층을 대변할 적합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또한 여소야대의 국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양당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런 측면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차라리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행의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할까요? 저는 우리 사정에는 대통령중심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도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국회만능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내각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3. 19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에 새정련 혁신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결과에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합계
19대 총선 152 127 13 5 3 300
(비율, %) 50.67 42.33 4.33 1.67 1.0 100
권역별 비례 적용 170 143 40 14 3 370
(비율, %) 45.95 38.65 10.81 3.78 0.81 100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 19대 총선 때 새정련 혁신위가 내놓은 안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봅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지는 것(50.67% -> 45.95%)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의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통합진보당은 13석에서 40석으로 무려 27석이 늘어나고 비율도 4.33%에서 10.81%로 급등하게 되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10.3%보다 높게 됩니다.
통진당이 19대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40석을 얻었다면 과연 통진당 해산이 가능했을까요? 민주통합당과 무소속과 합치면 186석이 되어 과반을 넘기게 되는데다 40명의 통진당 의원들이 어떤 위력을 발휘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편법, 꼼수를 동원한 조폭식 정당 조직 운영을 하고, 비뚤어진 이념에 맹목적 충성심으로 가득한 소수의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쥔 집단이 40석을 획득하고 당당히(?) 우리나라 국회를 유린하는 일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 중 핵심 세력이 전쟁시에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모의를 하는 정당이 40석 의석을 거느린 정당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세력들이 정당활동을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정당들이 다시 출현하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통진당은 이석기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이 비민주적 방식과 불법을 동원하여 비례대표의 목적과 의의가 철저히 훼손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선의적 목적은 이렇게 이석기류와 같은 사람들과 세력에 의해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을 볼까요?
자유선진당은 5석에서 14석으로 9석이 늘고 비율도 1.67$에서 3.78%로 2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아시다시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당입니다. 자유선진당의 사례를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유선진당의 사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는 커녕 이념이나 정치철학이 아니라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역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으면 국회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하기 쉬워지고 국회 내에서 캐스팅보트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게 만들어 민의가 쉽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19대 비례대표 공천에서 공천헌금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 정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공천에서 비리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비례대표가 되기 힘들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념 과잉의 집단이 편법과 불법으로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지역 정당이 오히려 더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목적과 의의는 이상적이고 좋으나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 반대로 나타날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면 예산의 추가 부담이 없이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새민련이나 혁신위는 늘어나는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69명의 세비는 현행의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이런 사기를 칩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 충당한다는 것인지 그 내역도 내놓지 않으면서 세비를 50%를 줄이면 가능하다고 뻥만 치고 있죠.
도대체 그 50%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을 기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1인에게 제공되는 보좌관, 비서관, 차량 기타 모든 비용을 기준한 것인가요?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연간 1억2천만원 수준이고 보좌관들과 비서들의 급여와 차량, 유류비 등 기타 비용을 합치면 연간 6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2천만에 대한 50%인지, 6억에 대한 50%인지 명확히 하지도 않은 채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저런 뻥을 치면 안되지요.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을 기준으로 한 1억 2천만의 50%를 깎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0명*1억2천만원*50% = 180억을 줄일 수 있는데 69명의 세비는 (6억원-6천만원)*69명 = 372.6억이 되어 총세비는 192.6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세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뻥이지요. 69명의 국회 내 의원실 확보 등의 비용도 추가로 들게 되는데 이를 계산하지 않고도 192.6억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급여 및 수당을 50% 깎이고 나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억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급전직하 하게 되면 가정생활 영위에도 빠듯할 것인데 이를 감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후원회다, 출판회다 하면서 정치자금 모으기에 바쁘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급여를 50%로 깎이면 어떨까요?
이젠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총세비(6억)를 50% 줄인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으로 보좌관, 비서들 급여 주고 차량 운행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국회의원 본인 급여는 물론 보좌관, 비서들 급여도 50% 삭감하면 누가 보좌관이나 비서로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보좌관 비서들의 수를 줄이면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비례대표 수를 늘이는 것보다 나을까요?
위에서 살폈듯이 어느 경우든 세비 50%를 줄여 예산 추가 부담없이 69명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운영하겠다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세비에 비해 제대로 의정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세비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을 방안을 찾고 국회의원 비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민련 혁신위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먼저 칼을 대는 모습을 보여야지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이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함은 물론이고,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개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