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을 보면 기가 차 말이 안 나오네요.
1년(6개월 연장 하면 1년 6개월) 시한의 특조위 활동하는데 무슨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에 20억을 쓰고, 직원들에게 동호회비, 체육대회 비용, 생일 케이크 비용을 지급합니까? 출장을 1달에 20일씩 다니는 것으로 출장비를 책정하는데다, 해외에서 조사할 일이 무얼 그렇게 많다고 해외 출장비를 그렇게 잡았는지도 모르겠네요.
6개월 예산이 160억이니 1년 6개월이면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 비용 20억을 제하더라도 앞으로 (160억-20억)*2 = 280억이 더 들어 총 440억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적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350~400억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도 비슷한 기간 동안 160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세월호에 무슨 조사할 게 그렇게 많다고 1년 6개월에 400억대를 쓰면서 조사해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혈세 낭비가 아닙니까?
전문가 외주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을 보니 이번에 이석태 위원장이 채용한 조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 같군요. 해운, 안전문제의 전문가들을 조사위원에서 배제하고 전문성이 없는 시민운동가 출신을 조사위원으로 채용했다는 조 부위원장의 말이 사실임을 이번 예산 청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사무실도 서울 도심의 저동 빌딩에 2개층을 쓴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무슨 조사할 게 있다고 120명 인원의 책상과 컴퓨터를 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현장의 팽목항과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에 조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회 내 공간에 본부 사무실을 마련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왜 한시적 조직이 십수년을 유지할 것처럼 저렇게 사무실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한달에 20일 정도 출장갈 것을 예상하고 출장비를 책정해 놓으면서 빌딩 2개 층을 임대해 쓸 이유가 있나요? 직원들이 평소에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을 것인데 저런 책상과 걸상, 데스크탑 컴퓨터가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조사를 위해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원들의 책상은 공용으로 만들어 활용하게 하면 될 일이 아닌가요?
기껏 1년 6개월 쓰고 해체할 사무실에 20억을 쓰는 조직이나 회사가 있을까요?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저렇게 인테리어 하고 집기를 들여 놓을까요?
박원순이 서울시장 선거 때 하던 모습을 세월호 특조위는 벤치마킹할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방문을 재활용해 책상으로 쓰고 인테리어는 전혀 하지 않고 선거활동을 했던 박원순은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에게 조언 좀 하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기가 찬 일은 특조위는 급여를 올 1월부터 받는 것으로 하면서 특조위의 정식 조사기간은 올 7~8월로 잡는다고 하고, 새민련은 이에 맞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특조위 활동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서 왜 1~7월의 급여는 받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에 날강도나 하는 짓거리가 아닌가요?
7월부터 정식 조사기간을 카운팅하면 특조위가 쓰는 돈은 500억이 넘어 갈 듯 하군요. 이 인간들 참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길려고 세월호 사고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 나라를 들쑤셨다고 비판해도 할 말 없게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비판적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라는 특수한 사건을 조사하는 판에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자칭 진보진영 세력들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초지일관 ‘세월호 특별법’도 필요하지 않으며,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도 필요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번 특조위의 예산 청구 내역을 보고는 더욱 그 불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군요.
새민련이야 원래 그런 부류의 집단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새누리당은 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케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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