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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의 길 열려
–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에는 적용 안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야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 사건 풀릴 길 열려
light7 조회수 : 576
작성일 : 2015-07-26 13:50:35
야후뉴스는 AF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2003년 여중생 사망 사건,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된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IP : 207.244.xx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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