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정작 태완이 사건엔 적용 안된다니 억장 무너지죠

[세우실]

 

 

 

http://www.hankookilbo.com/v/cae9896d148141e781be51c238bce446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져 나오고,

정작 본인들은 그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속상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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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는 행위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라.

              - 존 D. 록펠러 주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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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ㅠㅠ

소급적용은 안되겠죠? ㅠㅠ

[사실]

소급 입법이 가능해지면, 우리 사회에서 불안해 할 것들이 한둘일까요.

[세우실]

아쉽지만 소급 적용은 힘들 것 같군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거죠.

[미드속 인물이지만]

덱스터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