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보기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015.07.20
지난 주에 불거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가 급기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해킹 실무를 맡았던 담당 과장이 자살을 하는 사태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에 보내는 유서에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보낸 유서에는 국정원 관련 내용은 없으며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과 유서 내용을 놓고 새민련과 안철수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내국인 정치사찰을 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민련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보구요.
의아한 것은 새민련과 안철수는 왜 국정원이 국정원을 내방해서 로그 기록을 확인하라고 하는데도 별 다른 이유 없이 국정원을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국정원은 어서 와서 현장조사 하라는데 왜 새민련과 안철수는 굳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현장조사를 핑계 삼아 검찰수사나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 보기 때문일까요? 검찰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없어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만약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국내사찰의 의혹만 커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새민련이 국정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태리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을 미국, 독일, 스위스 등 37개국 97개 정부기관이 구입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민련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정치사찰을 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갖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국내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새민련이 국내 업체 138개 IP를 경유한 사실을 두고 138 곳이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고, 네이버, 카톡 등의 국내 포털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국내 사찰의 증거라고 했다가 전문가들의 비웃음만 샀지요. 해킹 프로그램은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 여러 IP를 경유하는데 단지 국내 IP 주소가 나왔다고 그것이 해당 IP를 해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인터넷은 국내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네트웍을 이뤄 지구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데 국내 포털이 나왔다고 그것을 국내 사찰의 증거로 삼는 것 역시 억지일 뿐이죠.
재미학자 안수명에게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로 위장하여 접근한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수명은 미국정보기관으로부터 집 압수수색도 당한 바 있고 한 달 전에도 북한 인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 대북 용의자로 국정원의 요주의 감시대상일 뿐입니다. 국정원도 안수명에 대해서는 대북 용의자임을 공개적으로 이번에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안수명에 대해 해명하자, 새민련(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을 해킹하거나 외국인을 해킹하는 것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대북 용의자를 해킹하거나 감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간첩을 잡고, 북한을 해킹하지 않으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현행법이 잘못 되었으니 빨리 개정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일국의 정보기관이 적국을 해킹하고 적국의 스파이나 적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해킹하고 감청하지 않는다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국내 IP를 해킹했다면 이것도 국내 사찰이고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
미국의 정보기관이 독일 메르켈을 도청하고 러시아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도 미국 언론이나 여론이 이를 크게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은 정보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알면서도 정보기관의 행위를 대외에 공개하지 못하는 법으로 인해 속으로 전전긍긍 앓기만 하고 공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인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국정원 직원이 자살함으로써 자살한 배경과 자살한 이유를 가지고 많은 억측과 음모가 나돌고 있습니다. 국정원측에 의한 타살설까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새민련측에서도 자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정원 직원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로 미흡하다면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살설이나 새민련측의 의혹 제기는 말 그대로 음모론이고 정치공세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습니다.
타살 정황이 있다면 가족들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고, 타살이라고 볼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데다 CCTV로 동선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사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새민련은 출근 후 5시간 만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것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가족들의 당일 행동들을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국정원측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이 최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문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점을 감안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종 신고를 해 119나 112(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죠. 가족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정원 직원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신속하고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아래는 제가 추측하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 이유입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하 직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부터 운용까지 한 실무자였습니다. 새민련 등 정치권으로부터 이 문제가 쟁점화 되자 국정원 내부 감찰이 있었을 것이고, 내부 감찰 과정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과정과 대금 결제, 해킹프로그램 운영내역들이 내부에 알려지고, 진술서도 제출했을 것이라 봅니다.
국정원장이나 상부 간부들은 국내 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직원에게 모든 내역을 내 놓으라고 했겠지요. 이 과정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시의 비리나 국내 사찰이라 볼 여지가 있는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의 건들을 진행했던 것도 발견될 수 있겠죠. 또 북한을 해킹했거나 국내외 주재 대사관이나 해외 국가기관을 해킹하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건도 있을 수 있구요. 심지어 2012년 1월과 7월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박근혜나 박근혜 사람들을 해킹하거나 감청한 기록도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서에 나온대로 국내 정치사찰은 절대 없지만 대북활동 내용이나 요원이나 휴민트의 공개가 우려되어 내용을 삭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아야 하고, 삭제 파일을 복구하여 어떤 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저는 직원이 자살한 이유는 어떤 경우든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덮음으로써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지만 법적 처벌과 그에 따른 연금 수령 불가에 따른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를 더 걱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고인을 모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야당(새민련)이 북한을 해킹해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판에 어지간한 것은 모두 실정법 위반에 걸릴텐데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문가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만약 우리나라의 현행 실정법을 100% 준수하면서 사이버 업무를 진행했다면 그 직원은 국정원 요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어찌보면 무능하고 국가의 녹을 축내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국정원의 모토가 원래 ‘음지에서 일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얼 의미하겠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 메르켈을 도청하고 러시아를 해킹하며, 북한의 사이버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것이 미국의 실정법을 준수하면서 하는 행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보기관의 성격이고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지요.
저는 이런 정보기관의 특성을 좀 이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007 등의 첩보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활약에 감탄하고 응원을 보냅니다만, 사실 그 주인공들의 하는 행위는 대부분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들이죠. 영화에서 정보기관 요원들이 활약할 때는 환호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국가를 위해 정보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국익(국가 안위)이 아니라 인권과 실정법을 들이대지요. 그것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저는 정보기관이나 정보기관 사람들이 살인, 상해, 개인이나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해킹이나 감청 등이 아니라면 국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나 정보기관의 요원들은 특수 목적과 특수 신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평가도 그 특수성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국정원은 정보기관다워야 하며, 국정원 직원들은 정보요원이라는 특수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기관에 필요악의 일을 수행토록 맡겨 놓고는 막상 문제가 될 때는 지고지순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은 위법행위를 들키지 말아야 하며, 들켰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져야 한다고 보지만,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국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하면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위법행위가 정치적 목적이거나 사적 이익을 위한 것, 심대한 인권침해라면 가혹한 가중 처벌이 따라야 하구요.
저는 무장으로써 이순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도망가는 병사들의 목을 친 이순신을 이해합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무수한 기생들과의 밤을 새운 이야기에도 이순신에게 지금의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요원들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게 행동함으로써 평가 받아야 하고, 또 우리도 그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