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개입 사건까지 정권 눈치 본 대법원
샬랄라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5-07-17 06:56:47
IP : 175.117.xxx.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5.7.17 6:57 AM (175.117.xxx.32)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0716185020500
2. 샬랄라
'15.7.17 6:58 AM (175.117.xxx.32)“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19.html?_fr=mt13. 샬랄라
'15.7.17 7:00 AM (175.117.xxx.32)국정원 직원이 ‘모른다’고 잡아떼면 증거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70.html?_fr=mt24. 샬랄라
'15.7.17 7:14 AM (175.117.xxx.32)어~
시원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5. 이제
'15.7.17 7:48 AM (211.194.xxx.201)이 나라는 자체 교정장치가 완전하게 망가졌네요.
6. -____-
'15.7.17 8:12 AM (121.184.xxx.163)어느 한 편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한게
대법원은 상고심으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본걸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따지는거고
가장 중요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가 적용된걸로 봐야죠7. 아니
'15.7.17 8:14 AM (66.249.xxx.186)왜 증거로 인정을 안했는지가 궁금
8. ㄴㅈ
'15.7.17 10:37 AM (223.62.xxx.192) - 삭제된댓글역시 대한민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72154 | 40대 실비보험 갱신 얼마나 올랐어요? 8 | 메르츠화재 | 2015/08/11 | 2,910 |
| 472153 |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 이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NK투데이 | 2015/08/11 | 605 |
| 472152 | 자식 문제, 그럼 누구 탓인가요? 50 | 진짜궁금함 | 2015/08/11 | 6,798 |
| 472151 | 주변의 90대 어르신들, 어떠신가요?? 15 | 궁금 | 2015/08/11 | 4,311 |
| 472150 | 전기밥솥이랑 압력전기밥솥이랑 차이 많이 나나요? 5 | .. | 2015/08/11 | 1,291 |
| 472149 | 이런상태도 모솔인가요?? 3 | rrr | 2015/08/11 | 1,675 |
| 472148 | 롯데꺼 안사려고 했는데 어머나 21 | 아고 | 2015/08/11 | 4,342 |
| 472147 | 놀이터에서 동네 아이를 외면한 일화. 18 | ... | 2015/08/11 | 5,073 |
| 472146 | 영어캠프 레벨테스트 저 진상엄마?? 23 | 99 | 2015/08/11 | 5,231 |
| 472145 | 사춘기때 20센티이상 클수도 있나요??? 18 | 애타는엄마 | 2015/08/11 | 2,938 |
| 472144 | 합의할때 피해자랑 가해자랑 거리상 멀 경우 1 | .. | 2015/08/11 | 732 |
| 472143 | 유투브에서 공신 강의는 왜 문과가 많을까요? 5 | 공신 | 2015/08/11 | 1,180 |
| 472142 | 박보영ᆢ참 선해보여요ᆢ눈빛 4 | 요물 | 2015/08/11 | 1,746 |
| 472141 |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기조 그대로 2 | 세우실 | 2015/08/11 | 343 |
| 472140 | 테너 최승원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요? | ... | 2015/08/11 | 721 |
| 472139 | 성인여자가 폭풍성장을 하기도 하나요? 18 | 미스테리 | 2015/08/11 | 9,270 |
| 472138 | 여행지에서 영어쓰기 10 | ... | 2015/08/11 | 2,591 |
| 472137 | 종신보험.. 왜 그러나요? 17 | ... | 2015/08/11 | 3,720 |
| 472136 |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15 | 사랑 | 2015/08/11 | 5,572 |
| 472135 | 성인이 피아노 다시 배울 때 교재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2 | ᆢ | 2015/08/11 | 1,501 |
| 472134 | 서대회 무슨맛인가요? 13 | 온쇼 | 2015/08/11 | 2,095 |
| 472133 | 한번 구겨진 옷감은 되돌릴 수 없나요? 2 | 큰일입니다 | 2015/08/11 | 803 |
| 472132 | 세월호 관련 형제들과 얘기 나누다가... 20 | 의견구함. | 2015/08/11 | 2,339 |
| 472131 | 안하던 짓을 해야 시간이 천천히 가네요 7 | ㅎㅎ | 2015/08/11 | 2,198 |
| 472130 | 변비있으신분 보세요~ 6 | 변비안녕 | 2015/08/11 |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