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개입 사건까지 정권 눈치 본 대법원
샬랄라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5-07-17 06:56:47
IP : 175.117.xxx.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5.7.17 6:57 AM (175.117.xxx.32)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0716185020500
2. 샬랄라
'15.7.17 6:58 AM (175.117.xxx.32)“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19.html?_fr=mt13. 샬랄라
'15.7.17 7:00 AM (175.117.xxx.32)국정원 직원이 ‘모른다’고 잡아떼면 증거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70.html?_fr=mt24. 샬랄라
'15.7.17 7:14 AM (175.117.xxx.32)어~
시원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5. 이제
'15.7.17 7:48 AM (211.194.xxx.201)이 나라는 자체 교정장치가 완전하게 망가졌네요.
6. -____-
'15.7.17 8:12 AM (121.184.xxx.163)어느 한 편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한게
대법원은 상고심으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본걸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따지는거고
가장 중요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가 적용된걸로 봐야죠7. 아니
'15.7.17 8:14 AM (66.249.xxx.186)왜 증거로 인정을 안했는지가 궁금
8. ㄴㅈ
'15.7.17 10:37 AM (223.62.xxx.192) - 삭제된댓글역시 대한민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65028 | 요거트 쫀득하게 만드는 방법없을까요 10 | ㄴㄷ | 2015/07/18 | 2,730 |
| 465027 | 짜증나네요ㅡ.ㅜ 기차안. 23 | .... | 2015/07/18 | 5,183 |
| 465026 |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참 밉네요 12 | 푸른박공의집.. | 2015/07/18 | 4,385 |
| 465025 | 소개팅나와서 결혼할뻔한 여자가있었다는 남자 18 | ㅇㅇ | 2015/07/18 | 5,381 |
| 465024 | "폭력 악순환, 무기력 벗어나기 어려웠다" 1 | 인간이길 포.. | 2015/07/18 | 994 |
| 465023 | 멀리있는 시골땅 매입 여쭤요 12 | 며늘 | 2015/07/18 | 2,421 |
| 465022 | 홈쇼핑에서 파는 염색약 괜찮을까요..?? 6 | 염색약 | 2015/07/18 | 2,542 |
| 465021 | 워싱턴 타임스, 방산비리 관련 63명 기소 | light7.. | 2015/07/18 | 509 |
| 465020 | 에어컨배관 문의 3 | ... | 2015/07/18 | 1,570 |
| 465019 | 상주할머니 농약사건 범인은 누구일까요? 39 | ?? | 2015/07/18 | 19,339 |
| 465018 | 누군가와 많이 친해지면 슬슬 단점이 보이는 거... 20 | 사교 | 2015/07/18 | 5,934 |
| 465017 | 50세 세아이 엄마 모델 5 | 이쁜가요? | 2015/07/18 | 3,296 |
| 465016 | 첫 옷세탁은 드라이해야 하는지요? 1 | 세탁 차이 | 2015/07/18 | 1,068 |
| 465015 | 여섯살 아랫니가 빠졌는데 정상인가요? 2 | dd | 2015/07/18 | 783 |
| 465014 | 목동이나 강남 학군 중학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을까요? 22 | 음.. | 2015/07/18 | 6,905 |
| 465013 | 영화 '소수의견' 원작자의 인터뷰 5 | 이쁜 청춘 | 2015/07/18 | 1,081 |
| 465012 | 제2롯데 수족관 가장 저렴하게 가려면? 3 | ^^ | 2015/07/18 | 1,609 |
| 465011 | 대단한사람의기준? 대다한사람 이라고 생각되는사람은 누구있으세요.. 4 | 아이린뚱둥 | 2015/07/18 | 840 |
| 465010 | 혹시 저같은 분 없으신가요? 2 | 불안증 | 2015/07/18 | 662 |
| 465009 | 카드 사용내역중에서 1 | 정보이용료?.. | 2015/07/18 | 604 |
| 465008 | 이마트 택 잘랐어요. 영수증은 있구요 환불... 9 | ... | 2015/07/18 | 2,892 |
| 465007 | 회원님들! 자취에 필요한 밥솥과 후라이팬 추천 부탁드려도될까요?.. 4 | 안티아로마 | 2015/07/18 | 1,118 |
| 465006 |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국정원 해킹, 지상파는 축소·침묵 4 | 샬랄라 | 2015/07/18 | 926 |
| 465005 | 시티투어 해보신분 계신가요? 6 | Www | 2015/07/18 | 1,312 |
| 465004 | 직업이 궁금 3 | 82cook.. | 2015/07/18 | 1,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