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세 인상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지적한 기사가 있네요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7060044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440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624221531864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602221145880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의 조례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천원, 2천원 오르는 것을 양반이라고 여겨줘야 할 정도로요
인천시는 2배 인상, 익산시의 읍면리 지역은 5배 인상으로 해서 대부분 2016년 주민세 적용분부터 주민세 1만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시장과 군수를 마냥 욕할 수 없더라고요
"교부금 100억 깎겠다는데 어찌합니까" 8월 '주민세 폭탄' 왜
지자체들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잇단 '백기'국비 의존도 높은 농촌 주민세가 도시보다 많아져
경향신문 6월 24일 보도기사 내용입니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금 지원대상을 판단할 때 패널티를 먹여서 깎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는 것이고요
출처 중에 새 전북신문 기사를 보면 전주시는 2년동안 주민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5천원으로 버텨왔는데
그렇게 버텨오니 2013년에는 교부금 23억원을, 2014년에는 교부금 33억원을 패널티로 받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꼴랑 450원 올려놓고서 각 지자체들에게는
가혹한 서민증세를 너희가 대신 집행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증세 비난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다면 예산으로 보복하겠다 여태껏 겪어봐서 알지?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기사까지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는거 같네요
천원, 2천원 오르는 것을 양반이라고 여겨줘야 할 정도로요
인천시는 2배 인상, 익산시의 읍면리 지역은 5배 인상으로 해서 대부분 2016년 주민세 적용분부터 주민세 1만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시장과 군수를 마냥 욕할 수 없더라고요
"교부금 100억 깎겠다는데 어찌합니까" 8월 '주민세 폭탄' 왜
경향신문 6월 24일 보도기사 내용입니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금 지원대상을 판단할 때 패널티를 먹여서 깎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는 것이고요
출처 중에 새 전북신문 기사를 보면 전주시는 2년동안 주민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5천원으로 버텨왔는데
그렇게 버텨오니 2013년에는 교부금 23억원을, 2014년에는 교부금 33억원을 패널티로 받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꼴랑 450원 올려놓고서 각 지자체들에게는
가혹한 서민증세를 너희가 대신 집행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증세 비난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다면 예산으로 보복하겠다 여태껏 겪어봐서 알지?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기사까지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