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세 인상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지적한 기사가 있네요
http://todayhumor.com/?sisa_602219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의 조례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천원, 2천원 오르는 것을 양반이라고 여겨줘야 할 정도로요
인천시는 2배 인상, 익산시의 읍면리 지역은 5배 인상으로 해서 대부분 2016년 주민세 적용분부터 주민세 1만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시장과 군수를 마냥 욕할 수 없더라고요
"교부금 100억 깎겠다는데 어찌합니까" 8월 '주민세 폭탄' 왜 지자체들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잇단 '백기'국비 의존도 높은 농촌 주민세가 도시보다 많아져
경향신문 6월 24일 보도기사 내용입니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금 지원대상을 판단할 때 패널티를 먹여서 깎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는 것이고요
출처 중에 새전북신문 기사를 보면 전주시는 2년동안 주민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5천원으로 버텨왔는데
그렇게 버텨오니 2013년에는 교부금 23억원을, 2014년에는 교부금 33억원을 패널티로 받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꼴랑 450원 올려놓고서 각 지자체들에게는
가혹한 서민증세를 너희가 대신 집행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증세비난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다면 예산으로 보복하겠다 여태껏 겪어봐서 알지?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기사까지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는거 같네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675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7060044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440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624221531864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60222114588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월부터 주민세 인상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지적한 기사가 있네요
참맛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15-07-11 17:04:22
IP : 59.25.xxx.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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