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의총결과를 받아들여 사퇴를 했네요.
사퇴의 변을 아래에 링크하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media.daum.net/issue/1155/newsview?issueId=1155&newsid=201507081337085...
유승민의 사퇴의 변을 보면, 자기는 올바른 일을 했고, 원칙과 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는데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자기를 찍어내기를 해 사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 ‘법, 원칙, 정의’, ‘변화와 혁신’ 등 좋은 말은 다 늘어놓고 있네요.
본인을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념이 확고한 정치인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부분에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자신이 따뜻한 보수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순교자가 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단숨에 대권 반열에 오르는 수단으로 대통령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운 속물적 정치계산을 해놓고는 이를 저렇게 포장하는 것을 보니 박원순이 울고 가겠습니다.
1. 법과 원칙, 정의를 위해?
유승민은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 첫째 이유로 법과 원칙, 정의를 내세웁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1항을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유승민의 이 말은 자신의 사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형식적으로 보면 일견 유승민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닌 것으로 들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승민은 새누리당 원내의원들의 투표로 원내대표가 된 것이니 사퇴 요구는 원내 의원들이 해야 하고 의총에서 결의되어야 하겠지요. 원칙적으로 청와대가 사퇴 요구를 한다고 유승민이 사퇴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형식논리대로 정치가 이루어졌나요?
새민련의 원내대표, 당 대표의 경우를 볼까요? 역시 새민련 원내대표는 새민련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고, 새민련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런데 새민련 원내대표나 당 대표의 사퇴 요구를 새민련 의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원내 대표나 당 대표의 사퇴를 의원 총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원내 대표나 당 대표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누구나 물었고, 그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또한 원내 대표나 당 대표가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인 새민련(민주당)은 형식논리나 절차에 구애 받지 않고 원내 대표나 당 대표를 사퇴해 왔고,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위와 같은 형식논리에 맞지 않고 절차를 생략하면 민주주의 위반이고, 새민련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되나요?
유승민의 사퇴의 본질은 저런 형식논리와 절차가 아니라 유승민이 사퇴해야 할만큼 원내대표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잘 잘못이 이번 사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거창하게 헌법 제1조1항을 들먹이며 형식논리로 전화시켜 국민들을 오도함과 동시에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죠.
2. 유승민은 사퇴 거부할 만큼 잘못이 없었는가
1항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자 핵심은 유승민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즉 공무원연금개혁 등의 국회에서의 여야협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조정이 문제가 없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 유승민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잘못이 없었다면 유승민은 사퇴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유승민 사퇴를 압박한 청와대가 잘못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승민이 잘못이 없다고 보나요? 아니면 사퇴할 정도로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모든 것을 떠나 유승민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안된다고 유승민에게 전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유승민은 밀어붙였고, 더 문제는 청와대측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친 것 하나만으로도 유승민은 원내 대표 사퇴가 아니라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웃긴 것은 시행령을 국회가 강제로 수정, 변경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했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도 아닐 뿐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왜 연계시켜 통과시켰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차연장을 해가면서 국민들도 모르게 새벽에 날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 정신’인가요?
5월초에 유승민 자신이 속한 운영위원회에서 시행령 수정 변경 강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문제가 있어 보류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공청회도 없이 느닷없이 야당과 야합해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민주주의입니까?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 제1조1항을 들먹입니까? 헌법은 지가 필요하면 인용하고 자기 권력 강화할 때는 내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가증스럽게 사퇴의 변에 헌법제1조1항을 들먹이다니?
국민들을 호구로 보아도 유분수지 이런 야합으로 국회의원 권력만 키우는 망나니 짓을 해 놓고 법과 원칙, 정의를 입에 담습니까?
‘야당(새민련)은 강제성이 있다’, ‘여당(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 ‘국회의장(정의화)은 강제성이 약간 있다’고 제각각 해석하는 법률(국회법 개정안)을 둘(여야)이 야합해서 통과시키면 도대체 국민들은 저 법을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지들끼리도 제각각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의 정신인가요?
이종걸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해 주기로 이미 유승민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유승민은 새누리당 의원이나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사기를 친 것이 됩니다. 이종걸이 거짓말했거나 유승민이 사기를 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유승민은 이번 국회법 개정 사태 이전에 이미 사고를 여러번 쳤습니다. 직전에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뜬끔없이 연계시키는 안에 합의해 줘 파장을 일으켰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느닷없이 나온 것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인데다 청와대 의사도 깡끄리 무시했었지요.
이 이전에는 야당 요구인 아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면서도 이와 연계했던 아동보호법 등의 민생법안은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유승민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새누리당 당헌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
새누리당 당헌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 중책을 맡은 사람이 유승민 원내대표이지요. 그런데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지원하기는 커녕 사사건건 딴죽만 걸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말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누차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법안, 민생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1년을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고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대립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던 것이 유승민이었고, 독자적 정치행보를 이어갔던 것 역시 유승민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당헌 8조에 의하면 유승민은 벌써 사퇴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3.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승민이 이런 달콤한 말을 입에 담고 있지만, 도대체 따뜻한 보수와 정의로운 보수를 위해 유승민이 내놓은 구체적인 대안이나 법안이 있습니까?
정치적 야망은 큰데 능력 없는 인간들, 표에만 관심 있는 인간들,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인간들이 구체성은 결여된 아름답고 감동적인 수사들은 많이 동원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미흡하게 개혁해 놓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려 지급하면 따뜻한 보수가 됩니까? 공무원연금 저렇게 주고 국민연금 저렇게 주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거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되는데 이게 따뜻한 보수입니까? 당장,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행되는 순간에는 차갑게 우리를 옭매게 될 것을 유승민은 모른다 말입니까?
광주지역에 5.3조를 투자하고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로 매년 800억을 정부가 지원하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보수라서 아문법 개정안은 통과시키고 아동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일자리 창출 경제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에게 거짓말 하고, 야당에게는 얼렁뚱당,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고 합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유승민은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