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가들에게 공급된 백신이 물백신이라고 들어났지만
앞으로 3년을 더 써야 한데요.
농림수산부에서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직원들을 징계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 쓰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고 계약때문에 3년을 더 쓰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그 M사에 국가가 소송을 걸어도 될까말까 한 판에
계약 때문에 3년간 억지로 사서 효과도 없는 백신을 마추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 파기가 안되나요?
양돈 농가의 또다른 세월호 사태이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070322030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