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핸드폰 도난 때문에 cctv 돌려서 용의자 확보하고 파출소에서 소장 쓰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영장발부할거라고 ..
핸드폰인 아이폰인데 아마도 팔아먹었을거 같고. 전 절대 합의도 안해줄 생각이거든요.
합의 안하면 벌금 나올거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 비용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려구요.
소액이고 해서 간단하게 소장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혹시 이렇게 소액 (백만원 이하) 소송 해보신분
계실런지 .. 가능하다면 핸드폰 값에 (대리점에서 이용계약서 떼왔어요. 할부원금 814,000원)
위자료로 약 10~20만원 정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 드는 비용도
다 그 피의자가 물게 되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없어질 연락처며 사진이며 속끓인 며칠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위자료 청구는 하면 되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내게 되어 있어요. 일부패소 일부 승소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분담하고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쓰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쪽이 내게되는거죠.
감사합니다. 후유. 어차피 핸드폰 안돌아오면 새로 개통해야하니 천천히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요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간단하게 소장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가능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부본 몇장 복사해서 내라 등등
요구사항도 많고 까다로운데
이걸로 접수하면 쉽고 편해요.
윗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처럼 절차가 복잡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좋은 글이 많군요. 저도 덧글로 정보 얻어가요.
원글님도 힘내고 억울한 일 쪼끔도 남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처리되시길 ^^
경찰 신고를 먼저 하셔요.
소 진행 같이 하시고요.
요런건 구지 소송까진...경찰서에서 해결 될듯 한데요.
법원소송이든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