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몰라도 왜 유책 배우자 이혼 방지는 없는거죠?

[모야]

미국도 유책 배우자는 책임이 중합니다

 

그들은 주로 '돈'으로 책임지죠.

그게 당연한거구요

 

중요한 계약관계인 결혼이라는 걸 일방이 멋대로 훼손하면서 입힌

그 손해와 여러 비용 손실..

 

불륜 파탄 책임자들이 이혼 소송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이혼 승인을 내주는 과정이

잘 이해가 안가요

 

최소한 위자료, 배상비용, 책임비용은 전가시키고 이혼을 하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두 집은 남편 불륜으로, 한 집은 아내 불륜으로 이혼 한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완전 방치된데다가 무책임의 끝이에요

 

악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 집들을 보면

같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관대함이네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개인의 사생활과 결혼의 유지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사회적인 비용으로 책임을 물리는 건 끝내주거든요

위자료 물리는거,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돈으로 잘 묶어놔요.

 

근데 아무런 후방비책도 못하는 주제에 이혼만 남발시키네요

하긴 뭔들 제대로 따라하는게 없긴 하죠.. 여기가.. 뭔가 겉멋은 잔뜩 들어서

서로 애정 식으면 이혼해라 까지는 좋은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마구...

[한국여자]

그래서 20대여자들 결혼안해도된다75펀가 그러더군요

[미국이 유일무이한거죠]

미국은 변호사 잘 사면 무조건 이기는 주의고 그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게 관건인데

다른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

그래서 미국은 혼전 계약서가 있죠
유책으로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전계약서에 발목잡혀 하나도 못받고 쫒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글]

혼전 계약서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결혼 당시 본인들의 컨디션에 따라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게 없도록.

혼전계약서에 발목잡혀 하나도 못받아도 그게 합리적인거구요
혼전계약서에서 확실한 보장과 불륜시 한 푼 남김없이 주고 끝낸다를 넣어서 진행하면 그 또한 합리적인 거구요.
뭐든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걸 사회적인 책임 안에서 보장해주는게 정당한거에요

지금처럼 무식스럽게 어디서 보고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니들 꼴리는대로 살아.. 이런 법 판결 말구요

[원글]

사실 법집행이 취약해서라고 봐요
미국의 경우 양육비를 안주거나 거르거나.. 이런건 상상도 못해요
차압 들어오고 한마디로 '돈'으로 가해지는 자기 사생활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거죠.

말만 요란하고 겉멋이나 들었지 뭐가 뭔지 모르는 여기 법과 집행은
양육비 주라고 판결이나 내놓고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집행력이 없는 곳에 책임은 무슨..

혼전 계약서가 의미가 별로 없는것도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가부장 갑질이 아직 심하고 혼전 계약서가 발효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할 수 없는 미개한 법 집행 분위기 때문이죠.

친딸을 성폭행해도 몇 년 살고 나오라고 판결하는 나라에서
무슨... 불륜에는 엄청 관대해져서 개인의 사생활..:)
그냥 풉 소리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