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4년간 과태료 폭증.. 과세1조원 육박

[서민털어가기]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486

2010년도에 3천억에 불과하던 과태료 세수가 올해는 1조원 육박

작년엔 6조였던 담배세 세수는 올해는 10조원 예상~

[..]

유일하게 잘하는거라고 생각하네요

담배는 더 비싸게 올려서 함부로 못피게 해야하고

그간 세금 안내는 세금충들 교통위반자들

더 끝까지 쫒아가서라도 추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ㅇㅇ]

잘하는거 좋아하네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게 잘하는거냐
그 엄격한 잣대로 대기업들 세금이나 좀 제대로 걷어갈것이지
이런대도새누리당 찍는 서민들이 제일 빙신들

[ㄴㄴㄴ]

울신랑 현장 다니는 직업인데....진짜 어마어마하게 과태료 날아오네요..ㅠㅠ

[허]

잘하긴 개뿔! 지들 연봉이나 낮추고 품위유지비 이딴거나 없애고 서민증세하던지!

[175.121]

난독증이시네

대기업세금은 그거대로 평가할 문제고

세금채납이나

과태료는 그자체로 범법이니 제대로 하라는거죠

담배도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본인스스로에게도

안좋느니 계속 인상해야한다는거고

[218.145님이 더 난독이심]

정부가 서민들이 담배 피워서 건강해칠까봐 담배세 올렸나요?
교통 질서 다잡으려고 집중 단속하나요?
세금체납 그동안은 왜 제대로 못 거두었대요?
정부가 과태료 부과하는 원래의 목적이 아닌 대기업 감세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늘이려는 꼼수로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는 거니까.. 결국은 대기업의 증세를 막고 유리지갑 서민들 등골 빼먹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죠.

[....]

그런데 그 과태료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니 함정.
지자체 지원은 더 줄었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