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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4년간 과태료 폭증.. 과세1조원 육박

서민털어가기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5-06-25 10:18:55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486

2010년도에 3천억에 불과하던 과태료 세수가 올해는 1조원 육박
작년엔 6조였던 담배세 세수는 올해는 10조원 예상~
IP : 222.233.xxx.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6.25 10:21 AM (218.145.xxx.18)

    유일하게 잘하는거라고 생각하네요

    담배는 더 비싸게 올려서 함부로 못피게 해야하고

    그간 세금 안내는 세금충들 교통위반자들

    더 끝까지 쫒아가서라도 추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2. ㅇㅇ
    '15.6.25 10:31 AM (175.121.xxx.13)

    잘하는거 좋아하네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게 잘하는거냐
    그 엄격한 잣대로 대기업들 세금이나 좀 제대로 걷어갈것이지
    이런대도새누리당 찍는 서민들이 제일 빙신들

  • 3. ㄴㄴㄴ
    '15.6.25 10:34 AM (110.12.xxx.103)

    울신랑 현장 다니는 직업인데....진짜 어마어마하게 과태료 날아오네요..ㅠㅠ

  • 4. 허
    '15.6.25 10:38 AM (118.42.xxx.125)

    잘하긴 개뿔! 지들 연봉이나 낮추고 품위유지비 이딴거나 없애고 서민증세하던지!

  • 5. 175.121
    '15.6.25 10:40 AM (218.145.xxx.18)

    난독증이시네

    대기업세금은 그거대로 평가할 문제고

    세금채납이나

    과태료는 그자체로 범법이니 제대로 하라는거죠

    담배도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본인스스로에게도

    안좋느니 계속 인상해야한다는거고

  • 6. 218.145님이 더 난독이심
    '15.6.25 10:54 AM (98.253.xxx.150)

    정부가 서민들이 담배 피워서 건강해칠까봐 담배세 올렸나요?
    교통 질서 다잡으려고 집중 단속하나요?
    세금체납 그동안은 왜 제대로 못 거두었대요?
    정부가 과태료 부과하는 원래의 목적이 아닌 대기업 감세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늘이려는 꼼수로 과태료 부과에 집중하는 거니까.. 결국은 대기업의 증세를 막고 유리지갑 서민들 등골 빼먹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죠.

  • 7. ....
    '15.6.25 11:38 AM (112.155.xxx.72)

    그런데 그 과태료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니 함정.
    지자체 지원은 더 줄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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