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2006년도에..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 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위해서 하위법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제 하고 강화하기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썼으며.
심지어는 이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황공안 조회수 : 408
작성일 : 2015-06-24 16:41:57
http://www.vop.co.kr/A00000902759.html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황공안
'15.6.24 4:42 PM (222.233.xxx.22)http://www.vop.co.kr/A00000902759.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4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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