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2006년도에..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 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위해서 하위법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제 하고 강화하기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썼으며.
심지어는 이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황공안 조회수 : 405
작성일 : 2015-06-24 16:41:57
http://www.vop.co.kr/A00000902759.html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황공안
'15.6.24 4:42 PM (222.233.xxx.22)http://www.vop.co.kr/A00000902759.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43322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58665 | 집 앞 교회 6 | 에고...... | 2015/06/24 | 1,320 |
| 458664 | 북유럽 말인데요 11 | --- | 2015/06/24 | 3,504 |
| 458663 | 뉴욕타임스, 삼성그룹 후계자 메르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 light7.. | 2015/06/24 | 1,118 |
| 458662 |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혹시 이 증상이 뭘까요? 5 | 궁금 | 2015/06/24 | 2,076 |
| 458661 | 열무국수 . 오디 (쥬스.요쿠르트 등등) 맛있게만드는비법 부탁.. 4 | 요리 | 2015/06/24 | 1,264 |
| 458660 | 워드 프로그램에서 화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요? 1 | pupu | 2015/06/24 | 370 |
| 458659 | 박근혜가 1999년에 시행령 개정 요구권까지 발의했군요 2 | 지가하면로맨.. | 2015/06/24 | 845 |
| 458658 | 매실병 뚜껑요 1 | ... | 2015/06/24 | 1,302 |
| 458657 | 저에게 해코지한 사람... 5 | 여름밤 | 2015/06/24 | 2,057 |
| 458656 | 7월 초에 미국여행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2 | 준비맘 | 2015/06/24 | 1,359 |
| 458655 |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랫집 냄새가 올라오는데..도움요청 17 | 냄새나는 이.. | 2015/06/24 | 9,958 |
| 458654 | 맞선자리 무슨 질문해야되나요? 2 | ... | 2015/06/24 | 2,866 |
| 458653 | 맹기용 엄마 아들을 위한 변명 ... 51 | 고뤠23 | 2015/06/24 | 16,453 |
| 458652 | 대출금 못갚으면 정말 이렇게 3 | 하나요? | 2015/06/24 | 4,534 |
| 458651 | 지금 신한은행 안 열리는 거 맞나요? 7 | 혹시 | 2015/06/24 | 1,088 |
| 458650 | 어쨌든 82가 젤 재밌네요. 10 | . . | 2015/06/24 | 1,469 |
| 458649 | 운전할때..언제 가장 짜증나세요? 20 | ~~ | 2015/06/24 | 3,418 |
| 458648 | 차에 기스내는 분땜에 속터져요 1 | ,,, | 2015/06/24 | 1,397 |
| 458647 | 여자 운전자들 13 | ㅇ | 2015/06/24 | 2,756 |
| 458646 | 조엔 롤링의 다른 소설들은 어떤가요? 4 | 해리포터말고.. | 2015/06/24 | 1,701 |
| 458645 | 엄마와의 사소하지만 끝없는 갈등..누구의 잘못일까요 2 | 침묵 | 2015/06/24 | 1,711 |
| 458644 | 저도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만 교복 치마 좀 못 줄여입게 하세요... 49 | 딸 | 2015/06/24 | 13,679 |
| 458643 | 연고대 분교 다니면 서럽지 않을까요? 13 | ... | 2015/06/24 | 4,774 |
| 458642 | 걸레질 할 때 쓰는 바퀴달린의자 7 | 예전에 | 2015/06/24 | 1,365 |
| 458641 | JTBC 손석희 뉴스 주소 찍겠습니다!!! 2 | sbtmqb.. | 2015/06/24 | 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