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2006년도에..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 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위해서 하위법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제 하고 강화하기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썼으며.
심지어는 이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http://www.vop.co.kr/A00000902759.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433220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83277 | 그것이 알고싶다 꼭 봅시다!!! 3 | 오늘!!!!.. | 2015/09/19 | 4,371 |
483276 | 영국 가디언지, 환경보호와 맞바꾼 평창 동계올림픽 보도 2 | light7.. | 2015/09/19 | 1,027 |
483275 | 오늘 혼자 집에서 한잔 하시는분 계세요? 9 | 노라 | 2015/09/19 | 2,169 |
483274 | 사과 일주일 상온에 둬도 될까요? 7 | 사과 | 2015/09/19 | 5,326 |
483273 | 日 강제징용 희생자 합동장례식…‘70년만의 귀향’ 2 | 푸른정원 | 2015/09/19 | 769 |
483272 | 8월 9월 부동산거래 뚝 이네요. 14 | ??? | 2015/09/19 | 6,417 |
483271 | 좋은 학교에 가라는 이유가 2 | ㄴㄴ | 2015/09/19 | 2,302 |
483270 | 여의도 아파트 아시는 분께 여쭤요 49 | 가을이 | 2015/09/19 | 2,960 |
483269 | 무도 ㅋㅋ 49 | .. | 2015/09/19 | 2,572 |
483268 | 당장 내일 이사하기로 했는데..원룸 계약건 좀 봐주세요 4 | ,,, | 2015/09/19 | 1,221 |
483267 | 시어머니 꼭 같이 살아야하나요...ㅠㅠ 49 | 기가막혀서... | 2015/09/19 | 17,631 |
483266 | 작년 김치 속 양념 2 | 가을 | 2015/09/19 | 1,154 |
483265 | 베이비폴로 사이즈 문의요(28개월) 1 | 28개월 | 2015/09/19 | 1,062 |
483264 | 추석연휴때 소개팅하기도 하나요? 5 | ........ | 2015/09/19 | 1,583 |
483263 | 게으른 기질은 평생 바뀌기가 쉽지않나요...? 48 | SJ | 2015/09/19 | 3,158 |
483262 | 슬슬 날씨도 선선해지고 구스속통 사려고하는데요. 5 | 베고니아 | 2015/09/19 | 1,054 |
483261 |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18 | 행복 | 2015/09/19 | 5,266 |
483260 | 미혼인 내동생이 부럽네요 49 | ㅇㅇ | 2015/09/19 | 2,378 |
483259 | 세월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정에 서대 1 | 에휴 | 2015/09/19 | 847 |
483258 | 영국,캐나다,프랑스 의료체계.. 어떤가요?? 8 | 142 | 2015/09/19 | 2,502 |
483257 | 부산/김해 잘 아시는 분 - 김해박물관에서 사하구 괴정 3 | 택시 | 2015/09/19 | 1,014 |
483256 | 재팬 타임스 “남한의 대미 안보의존, 한-미 양국 모두에 이롭지.. | light7.. | 2015/09/19 | 698 |
483255 | 코스트코 가면 사람 많나요? 4 | 지금 | 2015/09/19 | 1,898 |
483254 | 담임에게 보낼 문자예요ㅠㅠ 67 | ㅠㅠ | 2015/09/19 | 19,980 |
483253 | 저는 시어머니처럼 되려구요. 11 | ㅇㅇ | 2015/09/19 | 4,239 |